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채택 후 발언

United State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Nikki Haley speaks after voting to adopt a new sanctions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during a meet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at U.N. headquarters, Monday, Sept. 11, 2017. (AP Photo)

니키 헤일리 대사
유엔주재 미국대사
주유엔 미국대표부
뉴욕시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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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전문

의장님, 감사합니다. 회의를 소집하여 표결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간에 공중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밝게 빛나는 번영의 빛이 고립되고 암울한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북한 정권의 현 위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북한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암울합니다. 북한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변국과 교역상대국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위험천만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맞서 단합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의는 이미 상당한 고통을 초래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 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규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이 수소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9월 3일 핵실험으로 인해 새롭게 야기된 위태로운 국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약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스스로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중단시킬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지금껏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북한 정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모든 대북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북한 정권은 무기 개발 프로그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미온적인 조치는 북한을 상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그들이 행한 모든 약속을 거듭해서 번복했습니다. 오늘 안전보장이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미래를 무법정권의 손아귀로부터 빼앗고자 합니다.

북한 정권의 올바른 행동을 촉구하려는 시도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그릇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연료와 자금을 확보하는 능력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원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발사하기 위한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오늘 결의에 의해 북한의 가스, 경유, 중유가 55퍼센트 이상 차단되므로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가 거의 30퍼센트 감소합니다. 그에 추가하여, 오늘 결의를 통해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와 기타 원유 부산물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수입, 핵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수입은 상당한 부분이 수출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결의로 직물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거의 8억 달러에 가까운 수입에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지난달에 통과된 제재에 추가하여 한층 강력해진 이번 제재로 인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북한의 수출은 90퍼센트 이상이 전면 금지됩니다. 더 나아가,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 정권이 93,000명의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거둬들이는 수입 역시 차단됩니다. 이 조치로 인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연 수입이 5억 달러 이상 추가로 감소할 것입니다. 북한의 연 수입을 13억 달러 차단하는 것에 추가하여 새로운 해상 봉쇄 조치를 통해 선박으로 석탄이나 기타 금지 물자를 밀수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의는 북한 정권과의 모든 합작사업을 금지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수입을 원천에서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조치로서 북한 정권은 자국의 민간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외국인 투자와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의에 의해 북한 정권의 중앙 정부 기관 대부분을 상대로 자산 동결 조치가 시행되므로 군과 정부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요컨대, 이번 제재는 역대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그로 인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연료와 자금을 확보하는 능력을 차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국가들이 완전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설 때에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맺은 굳건한 관계가 없었다면 오늘의 결의는 아마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협력을 아끼지 않은 두 나라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행동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징후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했습니다. 태국은 북한과의 경협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나라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는 북한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단합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세계 각국이 북한의 핵무기 자금줄 차단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미국 국민들에게 숙연한 날입니다. 오늘은 거의 3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다름아닌 바로 이 도시에서―앗아간 테러가 발생한 지 16년째 되는 날입니다. 16년 전 그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9·11 테러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악한 의도를 품은 집단에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미국은 상쾌한 화요일 오전 청명한 하늘에서 대규모 살상이 자행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과 세계를 겨냥한 위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핵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문명 사회는 북한 정권이 거부한 조치를 직접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세계 어느 곳으로든 핵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핵무장을 추구하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핵 개발을 뒷받침하는 연료와 자금을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오늘의 현실이 기껍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직 북한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중단에 동의한다면 자국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세계도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할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만약 북한이 위태로운 길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한층 강화된 압박을 지속할 것입니다.

선택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