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성명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아래 성명 전문은 한미 양국 정부에 의해 발표됨.

전문 시작:

위태롭고 안정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행동은 지역과 세계 각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한국을 방어하는 한미 동맹의 철통 같은 공약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북한의 최근 도발과 적대적인 언동은 한미 양국이 엄중한 위협에 맞서 보다 긴밀하게 방어 태세를 확립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양국의 외교 및 국방 부처는 이를 위한 새로운 체제를 승인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러한 체제의 공식적인 출범은 두 나라가 동맹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해 양국 정부 조직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조와 조율을 추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앞으로 정례 회의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정례 회의와 연계하여 고위급 집행 회의가 개최된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확장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국력을 총동원하는 범정부적 노력을 조율할 계획이다. 양국 관계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기구를 활용하여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조치에 관한 조율을 심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를 제고하고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동맹의 노력을 보고하며 범정부적 억제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안보의 관점에서 억제와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정책 현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