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대(對) 한국 무역 정책 및 국가안보 조치

개정된 한미 FTA 미국 근로자와 수출 기업, 재계에 유익한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추구하는 대통령의 영도력을 반영한다. 한미 양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며 미국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미 FTA 상당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동의함으로써 높은 중요성을 갖는 양국간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를 위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이끌어내겠다는 핵심 대선 공약의 이행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동시에 핵심적인 무역상대국이다. 양국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역 적자를 축소함으로써 한미 FTA를 개선할 경우 두 나라의 안보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한미 FTA가 2012년에 발효된 이래로 미국의 대 한국 상품 무역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29억 달러(2017년)로 73퍼센트 넘게 증가했으며 전체 무역 적자는 63억 달러에서 107억 달러(2017년)로 70퍼센트 증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유리한 협정을 도출하는 개정에 성공했다.

  1. 한미 FTA 개정 절차
  • 미국 무역대표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 규정에 명시된 권한에 입각하여 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 2017년 7월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을 상대로 협상에 착수했으며 그에 따라 2017년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소집되고 2018년에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추가 협상이 시작됐다.
  • 한미 FTA 개정 협정문은 작성이 완료되면 한미 양국의 자국 내 검토 절차를 거친다. 미국의 경우 개정 관세율표는 한미 FTA 이행법에 규정된 협의 및 숙려 절차가 요구되며 여기에는 60일 간의 의회 협의 기간이 포함된다.
  1.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주요 결과
  • 미국 측은 협상을 통해 산업재 부문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미국의 수출 성장을 가로막는 한미 FTA 이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달성했다.
    • 픽업트럭 수입 관세: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수입 관세를 2041년까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로 30년간 유지한다(기존 협정에서는 2021년에 철폐될 예정이었다).
    • 미국산 자동차 수출 확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대 한국 수출을 확대한다.
      • 미국산 수출 차량의 접근성 확대: 한국은 (자국 기준을 대신하여) 미국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미국산 차량의 경우 추가적인 변경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입 대수를 제작사당 연간 5만 대로 2배 확대한다.
      • 시험 요건의 조화: 미국산 휘발유 엔진 차량은 한국 시장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혹은 중복적인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미국 배출 규정에 입각한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통과할 경우 한국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 미국 자동차 부품 안전기준 인정: 한국은 미국산 차량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하고 부품 라벨 표시 부담을 경감한다.
      • CAFE 기준의 개선: 한국은 현행 규정에 따른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요건을 충족하는 ‘에코 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선을 상향하고 추후에 연비 목표를 설정할 경우 미국 규정을 감안하며 소규모 제작사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던 제도를 종전처럼 유지한다.
    • 통관 개선: 한국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과중한 부담과 비용이 소요되는 검증 절차에 관련된 오랜 문제점을 해소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사안을 감시하고 해결하는 실무반을 구성한다.
    • 약가 우대 제도: 한국은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한 한미 FTA 조항에 부합하도록 2018년 연내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보완한다.
  1. 환율 합의
  • 미국 재무부는 한국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환율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공정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쟁적 통화 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엄격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해당 조항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1.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 면제 조치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대통령의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이 만성적인 대규모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 제품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발동됐다.
  • 대통령이 포고문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은 안보 협력 관계를 맺은 모든 국가를 상대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꺼이 협조할 용의가 있다.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항구적이고 굳건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철강 수입과 관련된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도출했다.
  •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는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제품별 쿼터가 적용된다. 그로 인해 한국산 철강 제품 수출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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