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를 위한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

미디어 노트
대변인실
2020년 9월1일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관한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주의보에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조달 기관들과 이들의 기만적인 수법, 그리고 북한의 확산 활동과 관련한 제재 당국과 미국법의 관련 규정과 재원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핵심 물품과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의 개인 및 기관들의 목록이 부속 문서로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 2017년 북한은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지난 한 해에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며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왔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인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여, 관련 기술을 조달하기 위한 북한의 시도를 와해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는 민간 부문이 이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인 물품들을 포함한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려는 북한의 노력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무심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구매를 도울 경우 미국 및 유엔의 제재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주의보 링크: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pdfs/2600-2020-north-korea-ballistic-missile-advis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