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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 사용 위성 발사에 대한 G7 외교 장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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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4일

미디어 노트
대변인실

다음은 G7 국가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외교 장관들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우리 G7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외교 장관들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북한이 2023년 8월 24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여 위성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이번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며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국제 사회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록적인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증명할 뿐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한 모든 의무를 온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의거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절대 가지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무모한 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의 신속하고 단합되며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빈번한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위반과 그 때마다 일부 회원국의 방해로 인해 유엔 안보리가 보여온 무대책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자신들의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할 것과 한,미,일이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조건 없는 대화 복귀에의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제한된 자원을 전용하여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야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개탄한다.

G7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며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