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역사적 삼자 정상회담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환영했다. 이는 역사상 최초의 미국∙일본∙한국 단독 삼자 정상회담이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기간 중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열린 외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이다. 세 정상은 삼자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출범시키고 미국, 일본, 한국간의 협력이 삼국의 국민들,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재확인했다.
본 팩트시트는 정상회담에서 확인되거나 재확인된 이해 사항들과 미국, 일본, 한국 간의 향후 협력 활동 계획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고위급 삼자 협의
오늘 정상회담은 지난 14개월동안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윤 대통령 사이에서 열린 네 번째 회담이다. 본 정상회담은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및 정부 고위관리들 간의 수많은 회담의 정점이다. 오늘, 세 정상은 삼국간의 정례적 고위 협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 협의에 대한 의지: 세 정상은 지역의 도전과제, 도발, 삼국의 집단적 이해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위협에 대한 삼국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와 신속히 협의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발표했다.
- 연례 정상회담: 세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삼자 정상회담의 추동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 적어도 매년 대면 회담을 갖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회담에서 지도자들은 다양한 전략지정학적 사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더 많은 삼자협력에 대한 기회를 논의할 것이다.
-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연례 회담: 적어도 매년, 미국, 일본, 한국의 외교장관들은 자신의 카운터파트들과 삼자회담을 갖고, 국방장관들은 자신의 카운터파트들과 삼자회담을 갖고, 상무∙산업장관들은 자신의 카운터파트들과 삼자회담을 갖고, 국가보좌관들은 자신의 카운터파트들과 삼자회담을 갖는다. 삼국은 다양한 분야의 삼자관계 강화에 모두 초점을 둔 이같은 각각의 연례 회담을 순환하여 주최할 것이다. 또한 삼국은 최초의 삼자 재무장관 회담도 열 것이다.
- 연례 삼자 인도∙태평양 대화: 세 정상은 동남아 국가 및 태평양 도서국가와의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접근방법의 이행을 조율하는데 초점을 둔 차관보급 연례 인도∙태평양대화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안보협력 강화
미국, 일본, 한국은 삼자 방어 훈련 강화, 정보 공유 향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탄도미사일방어에 대한 협력 증진 등 삼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의지를 갖고 있다. 세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삼국 대응 강화에 기여할 방어훈련을 정례화하고, 해상차단훈련 및 해적퇴치 훈련을 재개하고,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등의 분야에서 삼자 협력을 확대하려는 현재 진전을 확인했다.
- 다년 삼자 훈련 계획: 2023년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국방장관들이 합의한 이해와 최근 성공적으로 열린 삼자 탄도미사일 방어 및 대잠전 훈련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한국은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의 삼자 훈련이 포함된 다년 삼자 프레임워크를 결정했다. 이는 전례없는 수준의 삼자 방어 협력이 될 것이다.
-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향상: 미국, 일본, 한국은 작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약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자료를 교환하기 위해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가동한다는 결정을 확인했다. 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 탐지와 평가를 향상시킬 것이다. 세 정상은 2023년 말까지 이 메커니즘을 운용하는데 의지를 갖고 있다. 이 협력은 우리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증강된 능력을 세 나라가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북한 사이버 활동에 관한 삼자 실무그룹: 미국, 일본, 한국은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 및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의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북한 사이버 활동에 관한 삼자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본 실무그룹은 정보공유, 북한의 가상화폐 사용∙절도∙세탁에 대한 대응 조율, 북한이 수입 창출을 위해 IT 근로자를 활용하는 문제를 외교∙산업 회의를 통해 대응,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 활동 차단에 초점을 둘 것이다.
- 정보 공유와 조율 강화: 세 정상은 2014년 미∙일∙한 정보공유약정과 각국의 양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활용을 포함하여 정보 공유 확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미국, 일본, 한국은 기존의 보안 통신선을 활용하고 각자의 통신 채널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이다.
- 해외 정보 조작에 대한 대응: 해외 정보 조작에 의한 위협 증가와 감시기술의 잘못된 사용을 인식하면서, 미국, 일본, 한국은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확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미국, 일본, 한국은 역내 파트너국들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하는데 의지를 갖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제도 포럼과 같은 기존 지역 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푸른태평양동반자, 글로벌인프라투자파트너십, 메콩우호국 등을 통한 조율 증가를 통해 우리 각국의 역량구축 및 인도적 노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 한미일 개발금융협력: 미국, 일본, 한국의 개발금융기관—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일본 국제협력은행, 한국 수출입은행—은 정보통신기술, 탄소중립, 인도∙태평양 및 그 외 지역에서 탄력적 공급망이 포함된 품질 높은 인프라를 위한 재정을 동원하기 위해 협력강화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미국, 일본,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가에서, 해안 경비대와 해양법 이행 역량 수립 및 해양 영역 인식에 중점을 두고, 파트너국의 역량 수립을 위한 노력들이 조율될 수 있도록 3국 해양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이다.
- 개발 및 인도적 대응 정책 대화: 10월에 미국, 일본, 한국은 미국 국제개발처와 일본 외무성, 그리고 한국 외교부 간의 한미일 개발 및 인도적 대응 정책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인도 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지원들을 조율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정책과 실행의 상호 연계를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와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그리고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이 각국의 다양한 필요〮수요를 중점으로 파트너 국가들의 개발을 협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 및 기술 협력 심화
미국, 일본, 한국은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규칙에 입각한 경제질서의 강화, 지속가능하고 회복적이며 포용적인 경제 성장 촉진, 그리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에서 보여준 공통의 리더십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번영을 확대하고자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급망 회복성 조기 경보 시스템 관련, 3국 정상들은 추후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 등을 통한 3국간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약속했고 이와 더불어,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조율하며, 국제 표준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을 위한 노력을 더욱 증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조율하며,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비롯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며, 경제 강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 여성 권한 신장 이니셔티브: 미국, 일본, 한국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관해 여성 및 여아들의 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진출 증진과 가정 내 기반시설 지원,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있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파트너십이 결성될 수 있도록 마련된 여러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통해 기존의 3국 협력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이를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 공급망 조기경보 (EWS) 시범사업 : 미국, 일본, 한국은 선별된 일련의 국가들에서 각국 재외 공관들 간의 주기적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범사업을 출범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유럽연합과의 조기경보 메커니즘이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고려 중인 추가적 메커니즘을 보완하게 된다. 이들은 핵심 광물과 충전식 배터리 같은 우선적 물품과 재료를 먼저 파악하고, 핵심 공급망 교란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이다.
- 한미일 국립 연구소 협력: 미국, 일본, 한국은 지식 증진 및 과학 협력 강화, 3국의 공통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혁신의 전파를 위해, 미국 에너지 부 산하 국립 연구소들과 상대국 연구소들과의 새로운 3국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이들 기관의 예산은 최소 600만 달러에 이른다. 3국의 과학자들과 혁신가들은 우선적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며, 협력 가능 분야는 기술 분야 중에서도 첨단 컴퓨팅, 인공지능, 재료 연구, 기후 및 지진 모델링을 포함한다.
-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미국, 일본, 한국은 3국의 집행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 및 모범 사례 교류 확대를 비롯해, 기술 보호 조치들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3국은 올해 말 개최될 첫 교류 행사를 통해, 미국의 법무부와 상무부가 주도하는 혁신 기술 타격대와 일본 한국의 상대 기관들 간의 연계를 구축할 것이다.
- 기술 표준 협력: 미국, 일본, 한국은 인공 지능을 포함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책임있는 신흥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공통의 원칙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미국 국립 표준기술연구소는 한국 해당 기관들과 양자간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국제 표준 협력 네트워크와 같은 다자간 무대에서 일본과의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 보완, 강화할 것이다.
글로벌 보건 및 인적 협력 확대
미국, 일본, 한국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동 연구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인도 태평양에서 글로벌 보건 안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차세대 지도자들의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 수립을 돕는 교육 및 전문가 교류, 기타 협력적 노력을 통해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 캔서 문샷 프로젝트 협력: 미국, 일본, 한국은 각국의 국립 암 연구소 고위급 대표들이 이끄는 3국 대화를 시작으로, 미국의 암 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에 관한 3국 협력을 재활성화 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인 2016년에 개최한 3국 보건 전문가 회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 대화는 역학적 데이터, 연구, 교류 프로그램, 임상 실험, 규제, 학술 파트너십, 첨단 암 치료법 개발의 공유 협력을 향상할 것이다.
-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 국무부는 2024년 초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미일 청년 서밋을 후원한다. 이번 서밋은 한국, 일본, 미국의 떠오르는 젊은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리더십 기술을 발전시키고 3국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한미일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 존스 홉킨스 대의 국제관계대학원 (SAIS)은 미국, 일본, 한국의 중간급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기술 정책 이슈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을 주최하고자 한다. 이 연수 프로그램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통제될 것인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