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2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 Siddharth Mohandas )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억제전략위원회 ( 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 Vipin Narang )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모한다스 부차관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 한미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대표는 특히 지난 일 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빈도와 규모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 다음 주부터 시행될 ‘을지프리덤실드’ ( UFS ) 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 및 평가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KIDD 고위급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 양 대표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양 대표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 및 규범에 기반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대표는 최근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대표는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대한민국이 구상 중인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태전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이 한일 양자 협력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 대표는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대표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룬 진전에 공감하며,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 ( DTT, Defense Trilateral Talks ) 등을 통해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미국, 한국, 일본과 더불어 호주, 캐나다가 참가한 ‘퍼시픽 드래곤’ ( 탄도 미사일 탐지·추적훈련 ) 훈련 시행을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최근 사드 (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나랑 수석부차관보 및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DSC ) 를 통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에서 논의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 개정의 진전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미국의 국방전략서 (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 핵태세검토보고서 ( NPR, Nuclear Posture Review ),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 MDR, Missile Defense Review ) 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유동적인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핵, 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 위협 등에 대한 실효적인 억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미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과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합중국의 철통같은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2022년 9월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 를 개최하고,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 DSC )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 TTX, Table Top Exercise ) 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와 소통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 DSC ) 내에「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 ( 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 )」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 ( 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연합훈련 및 연습과 더불어, 훈련시설과 기지에 대한 안정되고 자유로운 출입이 상시전투 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양측은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지속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일 년간 있었던 성과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 동맹의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 대표는 제18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 ( 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 에서 합의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장기적으로 상호운용성을 지속 향상시키기 위해 방산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뿐만 아니라 5G, 차세대 이동 통신 (6G) 등 다양한 최첨단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 ( COTWG :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 회의를 통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 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능력에 관한 공동연구와 모든 부록작성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양측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에 예정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시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Sour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