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강화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1호 표결 입장 설명

니키 헤일리 대사
유엔주재 미국대사
주유엔 미국대표부
뉴욕시
2017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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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전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 전, 저는 안전보장이사회 대사 여러분 앞에서 그날이 북한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행위로 인해 인류에 있어서 암울한 날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전에 저는 대화의 시간은 끝났으며 이제는 행동의 순간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를 상대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이번만큼은 안보리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것입니다.

오늘 안보리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력하고 단합된 진일보한 조치입니다. 오늘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제재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한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은 정권에 막대한 대가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방금 입증됐습니다.

이번 결의는 단일 제재로는 지금까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단행된 경제 제재 조치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북한 수뇌부는 계속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가로 수출과 외화의 3분의 1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결의는 한 세대에서 특정국을 상대로 부과된 역대 제재 가운데 가장 엄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북한 수뇌부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국민에게 초래된 궁핍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북한 정부의 수입은 자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북한 정권은 말 그대로 주민을 굶주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핵 프로그램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민을 광산과 공장에서 노예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기아가 닥치고 있으며 참혹한 홍수 피해와 하반기 가뭄을 목전에 두고 국제 원조를 요청하면서도 적대적인 무력의 과시가 자국민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와중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주민의 거듭되는 고통을 감안할 때 이번 결의가 중요한 진일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며 핵으로 무장한 북한 독재 정권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북한 주민의 참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만연해 있는 인권 유린이 인류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과 서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동료 대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저는 중국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결의에 중요하게 기여한 중국 측에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안보리가 제 역할을 다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유엔 회원국 전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부과한 제재와 과거 결의를 통해 부과한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디딘 걸음은 중요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직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협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난달에 두 기의 ICBM이 발사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신중한 방위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행할 것입니다. 일례로,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은 투명하며 방어가 목적입니다. 약 40년간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의 안보와 번영을 원할 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결의와 기존의 결의들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엔에 있어서 기쁜 날입니다. 북한의 위험천만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날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북한 정권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대사들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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