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에서 언론회동

발언
마이클 R. 폼페이오
국무장관
싱가포르
2018년 8월 4일

폼페이오 장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곳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처음으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하신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님께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싱가포르를 찾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에 조력한 싱가포르의 지원을 감사히 여기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아세안을 확대해온 싱가포르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리 총리를 만나 중차대한 중요성을 갖는 미국-싱가포르 전략 파트너십에 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최근 많은 인명을 앗아간 불행한 댐 붕괴 사고를 겪은 라오스 국민에게 미국을 대표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 정부는 재난 구호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으며 라오스 정부 당국과 국제 구호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홍수와 산사태를 겪은 미얀마와 지진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이재민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아세안을 중심으로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이 중추적인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화의 주된 화두는 안보였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이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거의 3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새로 발표한 것에 대해 흥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안보 지원 체제를 통해 공동의 우선과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해상 안보를 강화하고 인도적 원조와 평화유지 역량을 확대하며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상대로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미국만의 안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세안 파트너국과 동맹국이 북한 비핵화가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들 국가를 상대로 불법적인 선박간 정제유 환적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제재를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 기업과의 합작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 근로자에게 신규 취업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입수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보고가 사실로 입증된다면―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한 모든 국가를 상대로 이 문제가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를 요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북 제재를 시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목표를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을 매우 중대한 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에 추가하여, 저는 이곳 아세안 지역에 머무는 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 지역에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으로 귀환하는 해외 테러 전투원의 위협과 사이버 안보를 포함하여 대테러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라카인 주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요한 안보 현안들에 있어서 반드시 진전을 이뤄야 합니다. 아세안은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은 모든 시민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굿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우리는 캄보디아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국민은 이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 지역의 장기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필두로 모든 국가가 현재와 미래에 펼쳐지는 기회에 수반되는 결실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적 중심가치, 법의 지배, 투명성, 굿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바로 그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주 초에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은 파트너십 경제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배가 아닌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저는 주초에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확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전략을 개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미국 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는 정부의 목표에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만큼 확실하게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 회사와 손을 잡는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며 투명한 기업과 협력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 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미국의 의지에 근간한 새 시대를 여는 착수금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미국 정부가 디지털 경제,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미래의 기초 분야를 지원하는 자원으로 1억 1,300만 달러를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추가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BUILD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의회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에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해외의 전략적 기회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개발 금융 역량이 6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됩니다. 이러한 구상은 번영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인 미국 기업과 파트너국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금주에 제가 발표한 1억 1,300만 달러에는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000만 달러가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상당액이 미국-아세안 커넥트 프로그램에 배정될 것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권국들이 자유와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지역 안보, 공정하고 상호적인 경제 파트너십, 굿 거버넌스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아세안 출범 5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결실을 약속하는 미국-아세안 전략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의 지속적인 중심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어트: 네, 그럼 질문을 세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질문은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트레이시 윌킨슨 LA타임스 기자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폼페이오 장관: 안녕하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중국과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북한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장관께서 북한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길―장관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실제로 이곳에서 북한 관계자를 접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인가요? 아울러 오늘 오전에 그들이―김 위원장이 비핵화 시간표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이 후속적으로 어떤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께서 언급하시길―

노어트: 트레이시 기자, 질문은 하나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제 계산으로는 질문이 여섯 개군요.

질문: 아니요, 겨우 두 개였습니다. (웃음소리.) 좋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그럼 기자 분께서 첫 번째로 제기하신 문제, 미중 관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조치는 정확히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근로자와 미국 기업을 상호적으로 혹은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불공정한 무역 체제를 이어받았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이를 바로잡고 시정하며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중국 외교 담당자와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견을 나눴으며 중국은 그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한 그리고 그에 관련된 상황의 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6월 12일에 바로 이곳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그 이후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협력해왔습니다. 미국은 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미군 유해 55구를 반환한 사실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엔진 시험장 폐쇄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북한―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절차는 제가 생각하기에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되지만 저는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이 목표의 달성을 고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목표로 세계를 인도한 미국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지 않은 나라는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확고한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시간표대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전 세계가 유엔 안보리가 요구해온 조치를 자축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이곳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셨는지요?

폼페이오 장관: 질문하세요.

질문: 이곳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셨는지요?

폼페이오 장관: 북한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 이곳에서 말인가요?

폼페이오 장관: 이곳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노어트: 다음. 다음 질문은 닉 왜드햄스 블룸버그 기자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장관님. 터키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앤드류 브런슨 목사가 석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터키를 상대로 새로운 제재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이 문제로 인해 터키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판단할 때 나토 동맹에서 터키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되는지요?

폼페이오 장관: 저는 어제 터키 외교 담당자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브런슨 목사가 이미 오래 전에 석방되어 미국으로 귀환했어야 하며 터키에 억류된 다른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일 내에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희망하며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혹은 취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일 혹은 수주 동안 진전이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터키와 관련하여 그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터키 외무장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쟁점 사안인 만비즈(Manbij)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현지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양국은 성실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터키는 미국이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지닌 나토 파트너국입니다.

노어트: 마지막 질문자는 차리사 용 스트레이츠 타임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리사 기자.

질문: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장관께서는 아세안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에 있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요? 아세안이 무역 협상 테이블이나 자유 무역 체제 프로그램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하향식 접근방식의 형태를 띠게 될까요?

폼페이오 장관: 네, 기자님. 정확하게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는 각각의 아세안 회원국이 어떤 식으로 동참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제가 이번 순방길에서 만난 거의 모든 회원국의 외교장관은 제가 이미 회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각국이 자국과 아세안 그리고 미국에 중요한 현안들을 미국과 함께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이곳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모든 나라가 아세안 회원국이 됐건 역내의 다른 국가가 됐건 어느 한 나라의 지배나 위협이 배제된 방식으로 경쟁하고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인도-태평양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이며 50년 이상 아세안이 추구해온 안보 및 경제 목표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장관회의가 그러한 목표 역시 유의미하게 앞당겼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폼페이오 장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