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맞대응법’ 서명에 관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성명

백악관
대변인실

저는 오늘 이란, 북한,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시행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맞대응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이란과 북한의 불량정권이 저지르는 나쁜 행동을 처벌하고 막아낼 강력한 조치를 선호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이 민주적 절차에 대한 방해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의 체제 전복 및 불안 야기 행위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ㆍ우방국과 한편이 되어 맞설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이후 이란과 북한에 대해 강력한 새로운 제재를 시행하고, 러시아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저는 이 법이 행정권을 부적절하게 침해하고, 국내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며, 유럽 동맹국의 이익을 해칠 측면이 많다는 점에 대한 저의 우려를 의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본 법안의 개선을 위해 의회와 공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진전을 이루었고 미국의 산업, 국민, 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허가 승인에 있어 재무부의 유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조문에는 대러 제재에 꾸준한 협조를 보내준 유럽 동맹국들이 법안에 규정된 에너지 관련 제재에 대하여 표명한 의견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정 조문은 미국 정부기관이 첩보 및 국방 분야에 대한 제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제재가 미국 및 동맹국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안에는 아직 심각한 결함이 남아 있는데—특히 행정부의 협상권한 침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의회는 7년이나 논의를 하고서도 건강보험개혁법안(healthcare bill)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습니다.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함으로써 본 법안은 미국 정부가 자국 국민에게 유리한 협상을 타결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며, 중국, 러시아, 북한이 서로 훨씬 더 가까워지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 헌법의 기안자들은 외교문제를 대통령의 소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그러한 선택이 현명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가적 단결이라는 대의를 위해 본 법안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대미관계 개선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미국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양국이 중요한 국제적 문제에 관해 협력하게 되어 이러한 제재가 더 이상 불필요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안은 이란과 북한에게 미국 국민은 그들의 위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방국 및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여 이란과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을 견제할 것입니다.

저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진정으로 훌륭한 회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유 중 큰 부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외국을 상대로 의회보다 훨씬 더 나은 협상을 타결할 능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