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국무장관의 8월 1일 언론회동 발언 중 북한 관련 내용 발췌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at a Press Availability

국무부 브리핑룸
워싱턴 DC
[동영상 보기: 55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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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위협 중 하나가 북한이며, 이는 긴급히 대처할 필요를 느낀 첫 번째 정책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난 몇 달간 목도하신 바와 같이, 그 위협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초기부터 매우 위급한 사안으로 인식했으며, 북한은 그 시급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입증해왔습니다.

제가 평화적 압박(peaceful pressure)이라 즐겨 일컫는 꾸준하고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캠페인이 시작되었으며,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가능성이 한정되어 있고, 특히 짧은 기간 내에 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미국 및 여러 나라들과 마주앉아 대화할 의지를 갖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북한 정권에 대한 평화적 압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느꼈으며, 다만 그와 같은 대화의 전제조건은 미래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미국 본토는 물론 역내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그러한 핵무기를 사용할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을 북한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과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경제활동 중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측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북핵은 그 어느 국가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보는 것처럼,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자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없는 깊은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영향을 미칠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상황이 중국의 책임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이 상황은 오로지 북한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양국간 아주 활발한 경제활동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나와 대화를 하는 것은 생산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정권의 붕괴를 모색하고 있지도 않고,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려 하는 것도 아니며, 미군을 38선 이북으로 보낼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적이 아니고, 북한에게 위협을 주지 않으며, 다만 북한이 우리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만 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이 이 점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며,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미래의 경제 번영을 가져올, 그리하여 동북아 전역의 경제 번영을 증진시킬 그러한 미래에 대해 함께 대화의 자리를 갖고자 함을 북한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북한 정권에 갈수록 더 큰 압박을 계속 가하는 노력이 될 것인데, 그 외의 다른 대안은 분명 그다지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두 분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하며, 감사를 표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치하를 하고자 합니다. 취임 후 첫 6개월간, 다들 아시다시피 국무부는 주로 차관보 대행 직책의 직원들과 함께 각국 대사와 국무부 조직의 역량을 활용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우리가 거둔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북정책에 있어, 수잔 손튼 차관보 대행과 조셉 윤 대사는 정책 수립과 시행을 보좌하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수잔 손튼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저는 북한이 미중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중관계는 분명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마라라고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당시 회담 내용의 상당 부분은 미중관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역사적인 닉슨 대통령의 방중으로 중국의 문호가 개방된 이후 3개의 문건 및 협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채택하면서 미중관계가 성립되어, 이로써 양국이 오랜 기간 갈등 없이 지내면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번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는 미국과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도 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40~50년간 양국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이제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이므로, 양국관계가 지금 일종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50년간 양국관계는 무엇으로 정의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넓은 틀에서 양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고 양국과 전 세계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경제번영이 지속될 수 있게 할 방법은 무엇이며, 의견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왜냐하면 앞으로 의견차이가 생길 것이고, 실제 지금도 입장차이가 존재하므로—이러한 차이가 공공연한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 정책에서 거둔 성과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것이지만, 상황이 달라졌고 단지 과거에만 의존해서는 양국 어느 나라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 중국과 매우 심도 있는 대화와 논의가 오가고 있으며, 북한 상황과 같은 사안을 통해 이 관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이러한 국제적 위협에 서로 공조하며 대처해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남중국해 등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과 해결 필요성이 있는 무역갈등에 대해서 공공연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국간 차이를 좁혀나가고 모두에게 득이 되는 데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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