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으로의 발전

백악관
2018년 7월 30일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정부 관리들이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적상업적 교류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

    • 오늘, 트럼프 행정부 각료 및 여타 고위 관리들이 미국 재계 지도자와 외국 고위 인사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 미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제개발처, 해외민간투자공사, 수출입은행의 수장들이 모두 이번 포럼에서 연설을 했다.
    •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미국과 재계, 전 세계에 좋은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행정부 관리들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및 미국의 수출 기회 확대 지원에 목표를 둔 새로운 구상을 내놓았다.
    • 관리들은 개발금융 역량을 개혁하고 현대화하며 두 배 이상 늘리기 위한 ‘개발 유도 투자 활성화 개선(BUILD)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전략적 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구상의 실천을 위해 즉시 가용한 신규 기금 1억 1,35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 이 새로운 전략적 구상의 핵심 내용:
      •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민간투자 확대
      • 디지털 연결성 및 사이버보안 개선
      •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촉진
      • 에너지 안보 및 접근성 강화
    • 디지털 연결성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은 공공-민간 부문간 파트너십과 기술적 지원을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후원할 것이다.
    •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는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개발 금융을 지휘하며 파트너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범정부기구를 설립할 것이다.
    • 아시아 EDGE―에너지를 통한 개발 및 성장 제고—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시장 기반 정책을 후원하여 에너지 안보 및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다.
    • 상무부는 ‘액세스 아시아(Acces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기업들과 인도-태평양 지역 시장을 연결해주는 행사 25건을 개최하고 2019년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호주, 인도, 몽골과의 다양한 신규 경제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 해외민간투자공사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와의 협력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일본은 지역 인프라 개발을 위해 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 상무부는 인도에 ‘전략적무역허가 1단계 지위(STA-1)’를 부여하여 미국 기업들이 간소화된 무역승인허가 면제절차에 따라 더 많은 첨단기술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하였다.
      •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지속가능한 식수 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몽골과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협정을 이행할 예정이다.
      • 무역개발처(USTDA)는 인도에서 새로운 에너지 개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과 액화천연가스 협력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 미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메콩 하류 이니셔티브(LMI), 환인도양연합(IORA) 등 주요 지역 기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