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으로 발전

워싱턴 DC
2018년 7월 30일

오늘 마이클 R.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성하는 경제적·상업적 축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연설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상공회의소에 모인 재계 지도자와 외국 고위 인사를 상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미국의 외교 목표에서 중추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확대를 추구하는 현 행정부의 범정부적인 의지를 입증했다. 폼페이오 장관 외에도 윌버 로스 상무장관, 릭 페리 에너지장관, 마크 그린 국제개발처장, 레이 워시번 해외민간투자공사 사장, 제프리 게리시 수출입은행장 대행 등 정부 고위 관리들이 이번 포럼에서 연설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재정적 책임이 수반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민간부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디지털 경제,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미국의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출 기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내놓았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해외에서의 전략적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민간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미국 정부의 개발 금융 규모를 6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액하는 ‘개발 유도 투자 활성화 개선(BUILD) 법(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 (BUILD) Act)’을 지지하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역 파트너국과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비전을 협의할 목적으로 8월 1~5일에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말레이시아를 가장 먼저 방문하여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동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를 찾아 리셴룽 총리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교부장관을 만나 회담을 갖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미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메콩 하류 이니셔티브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마지막 순방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공동 안보와 양국의 무역-투자 목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디지털 경제,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미래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1억 1,35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제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국내 경제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발표한 구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연결성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

미국은 디지털 연결성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을 통해 파트너국의 디지털 연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 부문 수출 기회를 확대한다. 이 구상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관 합작 파트너십을 수립하는 사업에 추가하여 파트너국의 규제 방침과 사이버보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원조를 모색한다.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nfrastructure Transaction and Assistance Network)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는 생산적인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하는 범정부적 노력으로 구성된다. 신설되는 부처간 기구는 국가경제위원회의 주도하에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개발 금융을 지휘하며 파트너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조율한다. 미국은 파트너국이 계약 협상에 필요한 민간 법률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도-태평양 사업 자문 기금(Indo-Pacific Transaction Advisory Fund)을 신설한다.

아시아 EDGE―에너지를 통한 개발 및 성장 제고

아시아 EDGE는 인도-태평양 전반에 걸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한다. 이 구상은 민관 합작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B2B 협력을 촉진하며 파트너국 정부가 시장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해외 에너지 시장을 넓히고 미국의 에너지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아시아 EDGE는 집합적 금융, 보험 및 위험 경감, 기업 권익 옹호, 프로젝트 개발 분야에서 일선 기업과 국제 금융기관을 상대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한다.

몽골과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협정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지속가능한 식수 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몽골과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역 기구 지원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환인도양연합(IORA)에 최초로 기금을 공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미국-아세안 커넥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메콩 하류 이니셔티브 등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지역 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미국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 무역사절단, 기타 행사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향후에 예정된 미국의 외교 및 기업 활동을 표시한 달력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