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연계된 공급망을 운용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위험 주의보

워싱턴 DC
2018년 7월 23일

미국 국무부는 재무부 및 국토안전부와 공동으로―제조업체, 구매업체, 서비스제공업체 등―기업들을 미국 혹은 유엔에서 시행하는 제재 조치에 수반되는 제재 준수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목적으로 본 주의보를 발령한다. 또한, 본 주의보는 기업들이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맞대응법(CAATSA)’ 제3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주의보에 의해 새로운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공동성명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대북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며 효력을 유지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 결코 압박을 늦출 수 없다.

미국과 유엔이 시행하는 다수의 제재조치는 북한과의 무역 및 북한 근로자 채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공급망 운용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제재 준수 위험은 (1)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술을 우연히 북한에서 조달할 위험 그리고 (2) 기업의 공급망 내에 북한 정부의 수입원으로 이용되는 북한 시민 혹은 북한 국적 근로자가 포함될 위험 등 크게 두 가지 위험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주의보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주의의무 기준을 제시한다.

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관련 법률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효과적인 주의의무 방침과 절차 그리고 내부통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의 기만적인 수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본 주의보는 영어, 중국어, 불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