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공동기자회견 발언

유엔본부
뉴욕주 뉴욕
2018년 7월 20일

[동영상 보기: 10분 36초]

폼페이오 장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먼저 저의 막역한 친구이기도 한 헤일리 대사와 이곳 유엔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수의 현안에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온 헤일리 대사의 리더십은 오늘 오전에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팀이 헤일리 대사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니키.

제가 오늘 유엔을 찾은 주된 이유는―한국과 일본은 물론―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들을 만나 이달 초에 제가 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상세하게 전달하고 방북을 통해 이룬 진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와 더불어, 저는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이 현안을 비롯한 다른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의 당위성에 대해 단합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재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더 나아가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바 있으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그 약속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비핵화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유엔이 책정한 쿼터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석유 제품을 불법으로 밀반입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이 주된 밀반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적은 올해 들어 5개월의 기간에 최소한 89회 이상 일어났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근절할 책임이 모든 유엔 회원국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바이며 각국이 근절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출, 육로 국경을 통한 밀수출, 일부 국가에 체재하는 북한 노동자 등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제재 회피 행위 역시 단속해야 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절취 행위를 비롯한 기타 범죄 역시 정권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이 역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언젠가는 북한이 왕따가 아닌 우방으로 이곳 유엔에서 우리와 행동을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거듭하여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날을 상상해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인류가 직면한 다른 수많은 급박한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후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앞길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다 안전한 세계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추구하는 우리의 희망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희망은 지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헤일리 대사님.

헤일리 대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유엔을 방문하여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주신 저의 벗 폼페이오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8개월 전에 대사로 임명될 당시만 해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북한이었습니다. 다음 번 실험은 언제가 될지 모두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번 위협은 언제가 될지 모두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어코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국제사회 전체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수출과 전체 무역의 90퍼센트 그리고 석유의 30퍼센트를 차단하는 한편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를 전원 추방하고 일정을 확정하는 동시에 합작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대규모 대북 제재안 3개를 통과시키는 막중한 과업을 달성했습니다. 그에 추가하여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고 교류를 단절했으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가 결합됐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대화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에 미국과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반드시 북미간 대화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북미간 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재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국가는 제제의 중단을 원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제재를 해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추가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이 점을 언급하신 폼페이오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우리가 거듭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보리가 계속해서 제재를 유지할 것이며―우리는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제재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몇몇 우방이 원칙을 비켜 가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석유 금수 조치를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사례가 89회 적발됐습니다. 선박간 환적을 입증하는 증거 사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방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함께 합심하여 그러한 행위를 근절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어제 추가적인 대북 정유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급을 차단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계속해서 석유를 공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추가로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더 이상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재 위원회는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현 상황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성실하게 조력하며 비핵화 노력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오늘 폼페이오 장관과 한국의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일본 측 관계자들과 안보리가 매우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을 기원한다면 김 위원장의 행동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오늘은 안보리가 단합된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회원국들을 상대로 현재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임을 약속한 매우 성공적인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장관님―

노어트: 짧은 질문 세 개―짧은 질문 세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뉴스 질문하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장관님,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대통령과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있는지요? 두 정상이 회담에서 그 외에 어떤 합의에 도달했는지요?

폼페이오 장관: 제재 이행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러시아가 도움을 준 부분들도 많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시작된 바로 그 시점부터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우리는 그 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는 제재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마치 미국의 요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요구이며 국제사회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됐건 다른 어느 나라가 됐건 제재를 시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나라가 발견되면 당사국이 볼 수 있고 전 세계가 볼 수 있게끔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노어트: CBS 뉴스의 카일리 기자.

질문: 러시아에 관한 질문을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문제가 모두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익한지요? 푸틴의 방미를 통해 미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요?

폼페이오 장관: 네, 저는 두 강대국의 정상이 계속해서 만남을 갖는다는 사실을 반갑게 여깁니다.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린다면 더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화는 그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반목이 깊은 국가들을 상대로 세계 각지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국간에 존재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미국 국민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저는 이 회담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올 가을에 회담이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노어트: 마지막 질문자는 로이터의 미셸 기자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장관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요? 그리고 러시아에 관한 질문으로 오늘 오전에 러시아 국방장관은 시리아 난민 수백만 명을 송환하는 문제에 관한 제안을 워싱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것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합의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제안을 보셨는지요? 그리고 두 정상 간의 합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폼페이오 장관: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의 해결과 난민 송환 방법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저와 공유했습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시기가 되면 난민이 자발적인 방식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는 스타판 데 미스투라 특사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표이며 지금까지 유엔이 추구해온 목표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미국이 시리아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무척이나 단순명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약속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도 비핵화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의 범위와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범위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김 위원장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이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노어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노어트: 감사합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