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진행자: (이어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한미일 3국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노 다로 외무대신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고노 외무대신님.

고노 외무대신: 감사합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님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을 도쿄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한 달 남짓 전이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서울에서 직전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회담의 시기와 빈도 덕분에 한미일 3국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공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북미 협상 절차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님은 매우 중요한 중책을 맡았으며 강 장관님과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맞잡고 폼페이오 장관님을 지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신 강 장관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 장관님의 노력 덕분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거리를 불문하고 모든 유형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미일 3국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으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CVID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은 핵미사일이나 납치 문제 같은 미결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는 조치를 통해 평양선언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도정에서 한미 두 나라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앞으로 폼페이오 장관님 그리고 강 장관님과의 긴밀한 공조에 크나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행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폼페이오 장관: 감사합니다. 미국 국무장관 자격으로 일본을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흥분된 마음입니다. 저를 맞이해주신 고노 외무대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 외교부 장관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한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미국은 이번에 일본 서부 지방을 강타한 홍수와 산사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이며 부상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진심 어린 기도와 위로를 바칩니다. 미국 국민은 일본이 이 비극적인 재해를 딛고 일어설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여세를 몰아 싱가포르에서 설정한 목표를 향해 3국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회담이 며칠 전에 있었던 북한과의 협상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틀 동안 저와 방북 대표단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이 대화는 앞으로 수일, 수주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제재는 변함없이 효력을 유지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시행할 것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기간 동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진전을 이뤘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은 완전하게 검증된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후속 조치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7월 중순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겠다는 종전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지역과 세계의 안전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양측은 쌍방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실무진을 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길은 험난할 것이며 비판론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달성한 성과를 폄하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저는 평화는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동맹으로서 같은 목표를―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완전하게 검증된 최종적인 비핵화를―공유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북한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무궁무진합니다. 북한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번영을 이룩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우선적으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김 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미일 3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그러한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의 진전이 고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진전만으로는 기존 제재의 완화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맹국인 한일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동맹국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경화 장관을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평양 방문 직후에 이곳 도쿄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님 그리고 고노 다로 외무대신님과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님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일본 서부를 휩쓴 폭우와 홍수로 인한 끔찍한 재해를 입은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번 기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지역사회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표합니다.

폼페이오 장관님의 제3차 평양 방문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후속하여 성사됐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는 생산적인 시발점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공동의 목표로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3국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증명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역사적인 기회를 계기로 핵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현실화하려는 굳건한 의지와 인내심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킨 폼페이오 장관님의 부단한 노력에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님은 오늘 회담에서 북한 방문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셨으며 미군 포로/실종자 유해 송환과 관련하여 7월 12일에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인 회담을 포함하여 추후에 북한과 추가로 협의할 사항을 제외하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했으며 폼페이오 장관님은 이번 방북을 통해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이 절차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확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성실하게 이행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그리고 경제 개발은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밝은 미래를 여는 공동의 노력과 병행하여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이것이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담긴 청사진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비전입니다. 따라서 이 구상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공고하며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비핵화 절차에 착수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UFG 등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일부 중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양국의 합동 방어 태세는 철통 같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모든 현안에 있어서 물샐 틈 없는 협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확고한 연대 의지를 표명해주신 고노 외무대신과 폼페이오 장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행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목한 분은 가까운 마이크로 이동하셔서 본인의 성명과 소속 언론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줄에 여자 분.

질문: 감사합니다. 기요미야 료 아사히신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CVID보다 누그러진 표현처럼 보입니다.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CVID를 모색할 것인지가 제 질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CVID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일본인 납치에 관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께서는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북한의 반응을 알고 싶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님과 강 장관님, 한미 두 나라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어떻게 협조할 생각이신지요?

(통역) 고노 외무대신께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응 혹은 반응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노 외무대신: (통역) 먼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보리 결의는 CVID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북한을 상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간혹 CVID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에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설사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가 의미하는 바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목표로 규정한 사거리를 불문한 모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전량 폐기입니다. 북한은 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그러한 행동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님은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셨으며 저는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북미 협상은 더욱 진전돼야 하며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반한 대북 제재가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제가 먼저 답변할까요?

폼페이오 장관: 네, 물론입니다. 먼저 답변하세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저는 폼페이오 장관께서 사용하신 FFVD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누그러진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용어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반영되며 북한이 명문화된 문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님은 북한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시설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못박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상대로 매우 명확하게 제시한 목표이며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납치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네, 문 대통령님 역시 두 차례에 걸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북한이 일본과 양자간에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이는 양자간의 문제입니다. 한국 국민 역시 두세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한국에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폼페이오 장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 장관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완전한 비핵화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북한은 범위가 넓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두 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위가 무기 체계와 핵분열 물질에서 생산 시설과 농축 시설 그리고 다양한 무기와 미사일에까지 이릅니다. 비핵화의 정의는 광범위합니다. 북한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북한은 검증이 결여된 비핵화는 무의미하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으며 그 점 역시 인정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연계된 검증이 실시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그 점에 합의했습니다. 누구라도 원한다면 용어를 따지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세계가 북한에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당연히 비핵화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저는 북한을 상대로 이러한 사항들을 매우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확실히 거론했습니다. 저는 김 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을 가졌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매번 북한 측 인사와 회담을 가질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거듭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북한 측 인사를 접촉할 때마다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질문자는 마이크 앞에 남자 분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클라크 AFP 기자입니다. 장관님, 북한은 어제 회담이 종료된 후에 장관님의 요구가 강도적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비핵화의 진전과 병행하여 일련의 정치·경제적 양보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님은, 장관님의 표현을 빌자면,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최대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재 완화 조치와 더불어 북한의 또 다른 요구인 한국전 종전 선언에 앞서 어느 선까지 양보를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북한이 무조건 비핵화를 수락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폼페이오 장관: 그래서―

질문: 아, 그리고 북한의 담화를 감안한다면 어떻게 북한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요?

폼페이오 장관: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회담이 끝나면 누구나 제각기 의견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만약 제가 언론의 반응에 일일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약속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자신이 제시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요구가 강도적이었다면 전 세계가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국들 간의 평화적인 관계 수립, 북한의 체제와 주민에 대한 안전 보장 강화, 마지막으로 비핵화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모두 병행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핵화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북미 양국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조치들이 수반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경제 제재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입니다. 경제 제재와 지속적인 시행―전 세계는 앞으로 수일 혹은 수주 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재를 시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두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역시 지속적인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재는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진행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통역) 안녕하십니까, 윤설영 중앙데일리 JTBC 기자입니다. 장관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안들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으며 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장관께서는 FFVD를 강조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과 비축량 그리고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하여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장관께서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폼페이오 장관: 진전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성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 협의하는 동안 북한은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표현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행한 약속은 중요하며 강력합니다. 저는 그가 자신이 행한 약속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행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시간표와 관련해서는 회담을 통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절차들을 포괄하는 정확한 시간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양측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전제로 이 문제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북측은 어제 이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중요한 시점에서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조속한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저는 조속한 실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목표를 이행하는 바람직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 분께서는 제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북했으며 이틀 동안 양측 실무진이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한 일입니다.

진행자: 이것으로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