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철통 같은 한미동맹 재확인

팩트시트
대변인실
2019년 7월 2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9~30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간 공고한 유대를 재확인하고 양자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중심축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두 정상은 역내 안보∙경제∙과학∙보건∙문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평화를 위한 노력

  •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문제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과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
  • 방한 중,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미북간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세운 목표(미북관계의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증진

  •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굿 거버넌스와 투명성, 법치, 주권, 규칙기반 질서, 시장경제원칙을 함께 발전시켜나가기로 약속했다.
  • 개발원조, 에너지∙디지털네트워크 안보, 해양법 집행 역량 구축, 자연재해 복원력 부문에서의의미 있는 협력은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하고 적응력 있게 만들 것이다.
  • 한미 양국은 아세안 및 관련 지역기구의 중심적 역할을 지원함에 있어 원칙 있는 접근법을 공유한다.
  • 양국 정상은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LMI), , 메콩우호국(FLM) 등의 보완적 지역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 지역 국가들의 주권 및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양측은 국경을 초월한 수자원 관리, 여성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 분야 등에서 메콩 지역에서의 한미협력을 환영했다.
  • 한미 양국은 역내 디지털 경제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장려하는 목표를 공유한다. 가령, 미국은 개방적이고 상호운용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부문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장려하며, 디지털 연결성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 미국-아세안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사이버보안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혈맹관계

  •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를 지원한다.
  •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최근의 F-35A 합동타격전투기(JSF) 40대 구매 등 굳건한 군사판매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 구매와 개발을 통해 연합 방위 및억지력 강화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확인했다.
  • 양국 정상은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연습과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 훈련 등에 있어 일본과 3국간 안보협력을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공동 번영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간 무역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대폭 개선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환영한 바 있다. 동 협정의 개정으로 미국 자동차업계의 일자리 유지 및 증대에 중요한 개선책을 확보했다.
  •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무역상대국 중 하나이며, 2018년 한 해에 양국간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 규모는 각각 1,300억 달러 이상과 약 350억 달러에 달했다.
  • 미국의 대한국 상품∙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2018년에 2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농산물, 연료, 화학제품 수출이 작년에 증가했다.
  • 한국은 대미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투자국이다.
  • 2016년 현재, 한국기업의 미국 자회사들은 약 5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했고, 미국의 연구개발비 중 11억 달러를 차지했으며,과반수소유 미국 계열사의 상품수출에서142억 달러를 차지했다.
  • 한국의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3번째로 빠른 투자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의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여러 건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다.
    • 2019년 5월, 롯데케미칼 미국법인(LC USA)과 웨스트레이크 케미컬(Westlake Chemical)은 루이지애나 주 레이크 찰스에서 31억 달러 규모의 합작사업인 에틸렌 생산시설 및 롯데케미칼의 에틸렌 글리콜 생산시설 준공식을 진행했다.
    • 2019년 5월, LG전자는 테네시 주 클락스빌에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세탁기 공장을 준공했다.
    • 2019년 5월, SK그룹은 조지아 주 잭슨 카운티에 16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착공했다.
    • 2019년 2월, 한화큐셀은 조지아 주 달턴에 3.8기가와트 태양광 패널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 2017년 8월, LG전자는 미시간 주 헤이즐 파크에 2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첨단 전기차 부품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 2017년 1월, 현대자동차와 계열사 기아자동차는 미국에 2021년까지 3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