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지역 공급망 관련 기업 경보 발령

언론 성명
마이클 R. 폼페이오 국무장관
2020년 7월 1일

오늘 국무부는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기업들에게 신장 지역과 그 외 중국 다른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포함해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관과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합니다.

2017년 이래 중국공산당은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과 강제 노동을 포함한 위구르족과 기타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소수 민족과 종교 집단을 겨냥한 중국의 강제 노동은 더이상 신장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 정부의 지원하에 체결되는 민간 제조업체와의 약정을 통해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경보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통해 신장 및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에 연루된 기관들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기업의 평판 및 경제적, 법적인 리스크를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팩트 시트

오늘 국무부는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기업들에게 신장 자치구와 그 외 중국 다른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관과 공급망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바이다.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그리고 기타 이슬람 소수 민족을 겨냥한 억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본 경보는 신장 자치구와 중국 전역에서 강제 노동 및 기타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관과 공급망을 통해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이 직면한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본 경보에서 명시하는  인권 침해에 관여한 기관과 공급망을 통해 노출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신장에서 중국 정부를 위한 감시 도구 개발을 지원하는 행위
  • 신장 지역 내에서 강제 노동 및 기타 노동 가혹 행위가 만연한 것을 감안할 때, 신장 지역에서 조달된 상품이나 노동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중국 다른 지역 공장에서 신장 출신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생산된 상품을 납품 받아 사용하는 행위
  • 위구르족과 기타 이슬람 소수 민족을 구금하기 위한 수용시설 건설, 그리고/또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소수 집단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기업이 운영하는 수용소 인근 생산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행위

신장에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관 또는 신장 출신의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국내외 유통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제조한 신장 이외 지역 시설에 공급망을 통해 연계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에 따른 기업 평판, 경제적,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평판 리스크 및 다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적절한 산업 실사 정책 및 절차를 적용해야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www.state.gov/xinjiang-supply-chain-business-advis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