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국가비상조치 연장 통지

백악관
2018년 6월 22일

2008년 6월 26일에 대통령은 행정명령 13466호를 발령하여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법(50 U.S.C. 1701-1706)에 의거하여 대북 국가비상조치를 선포했다. 또한, 대통령은 적성국교역법(50 U.S.C. App. 1-44)에 근거한 대북 권한의 행사를 중지한 2008년 6월 26일 포고령 8271호에 따라 해제될 예정이던 대북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0년 8월 30일에 대통령은 행정명령 13551호에 서명함으로써 수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초래한 일방적 공격, 2009년에 공개된 핵 장비 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치품의 수입을 포함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행위, 자금 세탁, 물품 및 통화 위조, 현찰 대량 밀수, 마약 밀매 등 금전 및 기타 지원을 확보하는 국제 시장에서의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활동을 통해 입증된,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고 동북아 지역 내 미군, 동맹국, 무역상대국을 위태롭게 만든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행위와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국가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한 국가비상조치의 범위를 확대했다.

2011년 4월 18일에 대통령은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선포되고 행정명령 13551호에 의해 확대된 국가비상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로서 행정명령 13570호에 서명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명시된 수출 금지 조치의 이행과 무기수출통제법(22 U.S.C. 2751 이하 규정)에 규정된 수출 금지 조치의 보완을 보장했다.

2015년 1월 2일에 대통령은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선포되고 행정명령 13551호에 의해 확대됐으며 행정명령 13570호에 의해 강화된 국가비상조치의 범위를 확장하는 행정명령 13687호에 서명함으로써 2014년 11~12월에 자행된 파괴적이고 위압적인 사이버 행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위반한 행위,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 등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고 안정을 저해하며 압제적인 행위와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국가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했다.

2016년 3월 15일에 대통령은 행정명령 13722호에 서명함으로서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2016년 2월 7일 발사 시험 그리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201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을 무시한 2016년 1월 6일 핵 실험을 통해 입증된, 미국과 동맹국을 갈수록 위태롭게 만드는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북한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선포되고 후속 행정명령들에 의해 범위가 변경되고 추가 조치가 이행된 국가비상조치에 대해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

2017년 9월 20일에 대통령은 행정명령 13810호에 서명함으로써 2017년 7월 3일과 7월 28일에 감행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2017년 9월 2일 핵실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 자국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미사일 확산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제 무역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 등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고 안정을 저해하며 압제적인 행위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선포되고 후속 행정명령들에 의해 범위가 변경되고 추가 조치가 이행된 국가비상조치에 대해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

무기 전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위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국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선포되고 행정명령 13551호에 의해 범위가 확대되고 행정명령 13570호에 의해 강화되고 행정명령 13687호에 의해 범위가 확대되고 행정명령 13722호와 13810호에 의해 추가 조치가 이행된 국가비상조치와 그에 상응하여 취해진 조치는 2018년 6월 26일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국가비상법(50 U.S.C. 1622(d)) 제202(d)호에 의거하여 본인은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선포된 대북 국가비상조치를 1년 연장한다.

본 통지는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의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