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21 –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공동언론회동

June 21, 2017- Secretaries Tillerson and Mattis Address Reporters After the U.S.-China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in Washington. (DOS photo)

언론회동
렉스 W. 틸러슨
국무장관
딘 애치슨 강당
워싱턴 DC
2017년 6월 21일

틸러슨 장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우 생산적이었던 오늘 회담에 함께해주신 매티스 장관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님,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매티스 장관과 저는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제1차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건설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모색하는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게 될 4개 대화 영역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양국은 과거에 비해 훨씬 격상된 수준에서 외교와 군사 책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정례화된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 하반기에 방중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중 두 나라는―양국 관계는 지난 40년 동안 심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번 대화는 앞으로 40년 동안 양국이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은 오늘처럼 두 나라의 안보 이익이 합치하는 현안들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양국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위협에 직면한 분야나 양국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분야에 매우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첨예한 위협은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두 나라는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합니다. 그와 더불어 미중 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측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적으로 이행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례로, 양국은 자국 기업이 안보리 결의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압박을 훨씬 더 강화할 외교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자금세탁, 재외국민 재산 갈취, 악성 사이버 활동 등 수많은 범죄 행위에 관여하여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가 이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 역시 자국의 역할을 다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여러 차례 위반한 북한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이러한 금지 대상 프로그램으로 자원을 전용할 때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은 바로 북한 주민이라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북한 정권이 자국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양측은 남중국해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저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기지 군사화와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을 통해 현재의 상태에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에 반대하며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하는 공인된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번 대화를 통해 테러가 야기하는 글로벌 위협에 맞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ISIS와 전투를 벌이면서 장기적인 재건에 착수한 이라크의 장기적인 안정과 경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이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40년에 관한 협의에서는 두 나라의 군과 정부가 상호 신뢰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위험 경감 노력을 경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미중 양국의 외교 및 군사 관계자들은 영공과 해양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를 발판으로 우주, 사이버공간, 원자력, 비확산 등 새로운 전략 관심사들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야에서 안정을 확립하고 강력한 국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권 등과 같은 미국 및 인류 보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실태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며 저는 오늘 회담에서 직접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두 나라의 협력을 증진하고 이견을 좁히는 노력은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의한 실행 방안들은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우리는 다음 번에 개최될 오늘과 같은 장관급 회담 그리고 정상 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럼 매티스 장관에게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매티스 장관: 틸러슨 장관님, 감사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의 관점에서 틸러슨 장관이 발언한 내용에 몇 마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담은 양 국무위원님과 팡 총참모장님을 모시고 두 나라가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개념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협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양국 정상이 마라라고에서 합의한 이번 제1차 대화에서 우리는 두 나라가 건설할 수 있는 호혜적인 미래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건설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미중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종료된 외교안보대화 같은 자리들은 양국간의 대화를 격상시키고 초점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대변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양국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미중 군사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군 간에 효과적인 통신 채널을 개통하여 유지하는 동시에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군사적 위험을 경감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양국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이견을 해결하고 있으며 두 나라 사이에서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충돌은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을 통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는 확고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측은 지역 내 전 구간에서 항행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과 해양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 논의했으며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하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사안에 관한 열린 대화를 지속하는 동안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계속해서 비행, 항행, 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셋째, 미중 양국은 투명성과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교환 장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새로운 분야에서 군사 협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전략 관심사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략 현안들에 관한 이견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며 협력이 가능한 분야들을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어트 대변인: 오늘 질문자는 두 명입니다. 미국의 소리(VOA) 나이키 칭 기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키 기자.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틸러슨 장관님. 장관님께서 3월에 중국을 방문하신 후에 휴스턴 출신의 베트남계 미국인 샌디 판-길리스가 석방된 바 있습니다. 오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담을 가지셨는데 북한에 억류된 다른 세 명의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와는 별개로 카타르와 관련해서 어제 국무부가 발표한 카타르 성명을 보면 미국 정부가 카타르 사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틸러슨 장관: 북한에서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된, 위법하게 구금된 다른 세 명의 미국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석방을 목표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카타르와 갈등을 빚고 있는 4개국과 카타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 상황에 관한 한 미국의 역할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결 절차에 착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람은 페르시아 만에서 그리고 GCC 내에서 통합을 달성하고 이 지역 내에서 테러와의 전쟁, ISIS 및 다에시와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노어트 대변인: BBC의 바바라 플렛 기자.

질문: 감사합니다. 매티스 장관님, 어제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당혹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이 이 문제에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저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는지요? 그리고 새로운 직접적인 행동을 고려하고 있는지요? 특히, 어떤 식으로건 군사적 태세에 변화가 있는지요?

아울러 괜찮으시다면 남중국해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는 중국의 전략 정책에서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와는 별개로 미국은 최대한 어느 수준까지 군사화를 막을 의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매티스 장관: 대통령의 대북관은 제가 생각하기에 현 시점에서는 미국 국민의 대북관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젊은 청년이 건강한 상태로 입북해서 사소한 경범죄를 저지른 후에 주검으로 돌아오는 광경을―정확하게는 귀국 직후에 사망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상황은 법질서로도, 인간애로도, 인간에 대한 책임으로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도발에 도발을 거듭하고 규범을 무시하며 진실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등 제멋대로 행동하는 정권에 당혹감을 느끼는 미국 국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관한 한, 중국은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화를 가진 이유는 양국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핵무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최종적인 상태는 미국이 원하는 상태와 일치하며 양국은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의 경우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을 파악하고 양국의 이해가 판이하게 다른, 제가 단절이라고 표현하는, 분야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대화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논의했으며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추후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오늘 우리가 가진 대화의 목적은 그것이 전부이며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어트 대변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틸러슨 장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