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14 – 대한민국 인신매매 보고서 (2009)

대한민국(한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남성과 여성이 강제노동, 그리고 여성과 여아의 경우 상업적 성 착취를 목적으로 송출•경유•도착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모로코,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에 취업할 목적으로 채용된 남성과 여성 중 일부는 성매매와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미군 기지 부근에서 가수나 주점 종업원으로 취업하려는 목적을 포함하여 연예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몽골, 중국, 기타 동남아시아 여성들 중 일부는 강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성매매 및 강제노동 관련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고용주에게 여권과 임금을 압수당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로 인해 채무 노예로 전락할 취약성을 안고 있다. 채무 노예 관계는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서 고용주나 브로커는 피해자의 채무를 교묘하게 부풀리는 수단을 고안해내곤 한다. 국제 결혼브로커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저개발 국가에서 모집된 외국인 신부들 중 일부는 국내에 들어오면 강제 성매매나 강제노동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일부 브로커는 국내 고객에게 1만~1만 3천 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아시아 각지에서 유입된 미숙련 이주노동자 50여 만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신설 보호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이동 및 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여성은 국내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 당사국 관계자들에 의하면 한국 남성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 지역에서 성행하는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고객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국내 성매매 산업은 인터넷 보급률 증가에 따라 확대되고 있으며, 내국인들이 온라인 브로커를 이용하여 필리핀, 태국,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성매매를 알선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 정부의 인신매매 대책은 상업적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에 국한되고 있으며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인신매매 사범을 수사 및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당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인권 침해 사건으로 간주하여 수사하고 위반자들을 기소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사전예방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연도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사실이 없다. 또한, 정부는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에 참여한 내국인을 기소한 사례가 한번도 없다.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안:

성매매 및 강제노동 관련 인신매매에 연루된 국내 인신매매 사범을 수사 및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노력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 성매매 및 강제노동 관련 인신매매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등 인신매매에 취약한 집단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파악하는 사전예방적인 피해자 파악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법 집행 공무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장•단기 보호 시설에 배정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위탁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강제노동 관련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예방적인 조치로서, 이주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여권 압수 등 고용주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법률적 구제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노동 감독 관청이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내국인 아동 성매매 관광객을 수사 및 기소하는 법 집행 노력을 확대하여 아동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 인신매매 현황에 관한 통계 자료를 개선해야 한다.

사법 처리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 집행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다. 한국 정부는 위반자에게 각각 10년 이하와 5년 이하의―중형에 해당하는―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2004년 제정)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다. 당국은 27명을 기소하여 그 중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10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유죄가 확정된 인신매매 사범에게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건 관련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제18조를 근거로 추가로 성매매 사범 6명이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그 중 2명에게 벌금 1,700달러가 선고됐다. 인신매매 사범을 기소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제11조 조항을 적용하여 65명이 기소됐다. 다만, 기소된 사건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까닭에 그 가운데 인신매매 사범이 연루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채무 변제를 보장할 목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한 내국인 1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09년 한 해 동안 1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진정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체불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규정에 따라 진정이 접수된 사건들 가운데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건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고용주들이 9,452명의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총 2,050만 달러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당국이 개입하여 전체 체불 임금의 55퍼센트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2천 건 이상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 중 몇 건이 기소됐는지는 불분명하다. 2009년에 고용허가제가 개정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완화됐지만, 이주노동자가 법적 구제 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정부는 국제 결혼브로커의 활동을 제한하는 신설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2009년 12월에 정부는 국내에 등록된 2천여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을 수사하여 4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해외 관계자들은 한국 현지 경찰이 당국에 제공된 성매매 단서를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경찰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빼돌리는 대가로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일부 보고도 있었다. 한국 정부는 2009년 5월에 성매매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소액의 금품을 수취한 경찰 6명에게는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피해자 보호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지만, 취약 집단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체계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2009년에 출입국법 위반으로 본국에 송환된 2만 명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중에 취약 집단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단 한 명도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제도화된 피해자 위탁 절차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혹은 강제노동 관련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 시설에 위탁했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여 본국으로 송환했다. 2009년에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1,5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들 쉼터는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이용이 가능했지만, 쉼터를 이용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숫자에 관련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이용이 가능한 피해자 쉼터와 상담센터 대부분은 운영 예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NGO에 의해 운영된다. 2009년 12월부터 정부는 전직 성매매 여성을 상대하는 상담자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4주간의 성매매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부는 당해 연도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하는 외국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1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쉼터는 총 18개소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8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NGO 관계자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지원을 담당하는 노동부 공무원 중 일부는 이주노동자의 진정을 처리하는 업무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인신매매범 수사와 기소에 협조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G1 비자’를 발급할 수 있지만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G1 비자를 발급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성매매 피해자와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핫라인을 운영했다.    

예방 노력

한국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지속적인 인신매매 예방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노력은 주로 성매매에 집중됐고 강제노동 관련 인신매매는 다루지 않았다. 2009년에 정부는 각급 공공 부처와 상담센터를 대상으로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철과 전광판 광고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 부처에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상업적 성 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성매매 남성 ‘고객’을 형사 처벌하는 대신 하루 일정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39개 ‘존 스쿨’을 운영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한국 남성은 아시아 전역에서 성행하는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고객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정부는 아동 성매매 관광에 참여한 내국인을 기소한 사례가 없다. 한국 정부는 수산업계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지만 전반적인 아동 성매매 관광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해외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출국 전에 인신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