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14 – 북한 인신매매 보고서 (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상업적 성 착취와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이다. 가장 일반적인 인신매매 방식은 북한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중국에서 결혼이나 성매매를 강제하는 것이다. 북한 여성과 여아는 식량, 일자리, 자유, 삶의 희망을 찾아 많은 경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 밀입국한다. 한국계 중국인과 북한인으로 구성된 인신매매 조직(주로 남성)이 중국 국경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및 북한 수비대 대원들과 공모하여 결혼이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 대상 여성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 여성은 여러 명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인신매매 과정에서 복수의 브로커가 개입한다. 친지, 이웃, 마을 주민에 의해 인신매매범에게 인도되는 경우도 있다. 자력으로 중국에 밀입국한 일부 북한 여성은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에서 중국 현지의 인신매매범에 의해 유인당하거나 약물에 중독되거나 납치된다. 일부는 일자리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는 인신매매범에 의해 주로 한국계 중국인과의 강제 결혼을 통해 비자발적 가사 노예가 되거나 집창촌 또는 인터넷 성매매 시장으로 팔려가게 된다. 일부는 강압에 의해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접대부로 종사한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인신매매범에 의해 구금 상태에 있다.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거나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어 강제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 관련 NGO와 연구자들은 현재 중국 북동부 지역에 수만 명의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퍼센트가 여성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탈북자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수집된 바 없지만,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밀입국자 신분 때문에 이들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중국 당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밀입국 사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했으며 2009년 내내 국경 지역을 엄격하게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에 의하면 부패한 북한 국경 수비대가 밀입국을 돕고 있으며, 특히 인신매매범과 전문 밀입국 조력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제도화된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개인의 의사로 직업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 북한 정부는 주민의 직업을 결정한다. 북한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경제 부양을 목표로 주민들에게 근로 시간을 늘리고 생산 목표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도로 건설과 토목 공사 등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150일 전투’에 착수했다. 북한은 ‘150일 전투’가 끝난 직후에 2차 ‘노력 동원’ 사업으로 ‘100일 전투’에 돌입했다.

북한 정부는 강제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15만에서 20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주민이 전국의 오지에 위치한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감되어 있다. 아동을 포함하여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모든 수용자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에 걸쳐 벌목•채굴•경작 등 강제노동을 강요받는다. 보고에 의하면 정치범들은 식량 및 의약품 부족과 가혹한 처벌 등 극도로 열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하며, 상당수가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자 중 상당수가 가혹한 노동 조건, 식량 부족, 구타, 의약품 부족,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해 병을 얻거나 사망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러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부 및 동부, 몽골 등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정부들과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정권에 의해 해외로 파견된 상당수 북한 근로자들이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북한 정부 소속 ‘감시인(minder)’의 감시하에 이동과 통신을 제한받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입수되었다. 신뢰할 만한 보고에 의하면, 외부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정부의 보복 위협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은 북한 정부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정부는 각종 정부 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갈취한다.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급된 금액 중 극히 일부분만을 수취한다. 수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 벌목장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년 중 휴일은 단 2일뿐이고 생산 목표에 미달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정부 당국이 이들의 노동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귀국하기 전까지 임금을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국내 합작사업에 투입되는 북한 근로자 역시 해외 파견 근로자와 유사한 고용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기준 준수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당국은 인신매매와 기타 불법 월경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출입국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이 부족하고 의료 혜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수용자들이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는 강제수용소를 운영하고 출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권고안: 북한 주민을 인신매매에 매우 취약하게 만드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인신매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밀입국 행위와 구별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피해자 파악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강제수용소에 수용시켜 조직적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 NGO의 활동을 지지해야 한다.

사법 처리

북한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법 집행 노력을 통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으며 주민의 국내외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국내 법률 제도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북한의 형법은 불법 월경을 금하고 있으며, 이 형법 조항이 인신매매범과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법률이 인신매매를 다루기에 적합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형법 제150조는 아동의 납치, 판매 혹은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1946년에 제정된 남녀평등법 제7조는 여성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공정한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다. 인신매매범과 인신매매 피해자를 기소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탈북을 포함하여 일체의 월경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탈북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이 가해졌으며 탈북을 시도한 주민과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게 보다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탈북자들은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범을 처벌한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다. 다만, NGO 보고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범’ 중에는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탈북을 돕는 활동가나 전문 밀입국 조력자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거나 유죄를 선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시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반면에, 피해자가 탈북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중국 당국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된 경우에는 정권으로부터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당국은 본국으로 송환된 탈북자가 남한 주민과 접촉했는지, 남한의 문화적 영향에 노출됐는지 여부는 조사하면서도 인신매매 피해자와 불법 밀입국자는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상당수 여성을 포함하여 중국 당국에 의해 송환된 북한 주민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져 강제노동, 고문, 간수에 의한 성폭력, 기타 가혹한 처벌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송환된 피해자 중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의 경우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거나 영아를 살해하기도 한다. 보고에 의하면 북한으로 송환된 피해자가 수감 기간 중에 출산한 영아를 수용소 당국에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고 있다.

예방 노력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 국내 상황은 상당수 북한 주민이 탈북을 시도함으로써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처하게끔 만들고 있다. 북한은 국내 NGO의 설립을 불허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인신매매를 예방하거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제 NGO는 전무하다. 북한은 2000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