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공동언론발표문

2019년 6월 2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하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2019 샹그릴라 대화) 참석 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대신,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6월 2일에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 지역 안보 상황, 3국 안보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방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세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억제하고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를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제반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자국의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기타 지역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규범에 기반한 질서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세 사람은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모든 분쟁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장관은 역내 국가들이 국방과 관련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3자 및 다자 안보협력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사람은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 협의, 연합훈련 등 3국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3국 장관은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