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파트너국들, 인도-태평양 지역 투자에 동참해야”

2019년 6월 1일

패트릭 M.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군은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해당 파트너국들의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한 오늘 안보회의에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37만 명 이상의 미군을 배치하여 현지 동맹국 및 파트너국 병력과 공동으로 훈련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태평양사령부에 배치된 병력이 그 외의 다른 모든 지역의 전투 사령부에 배치된 병력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은 인도-태평양 전역에 2천 대 이상의 항공기를 배치하여 방대한 권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투력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200대 이상의 선박과 잠수함이 항해의 자유와 수색구조 그리고 자연 재해에 대비한 신속한 지원 임무를 보장한다. 현재 미군은 일본∙호주∙한국의 동맹 체계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 대행은 파트너국들이 자국의 안보를 구축하고 주변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최우선 전장”이라면서 “미국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각국에, 그리고 각국과 더불어 투자하고 있으며 각국이 자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각국이 자국의 주권 그리고 그러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일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공약을 변함없이 지키겠지만 동맹국과 파트너국 역시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당한 수준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각국이 자국의 국방에 충분히 투자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럴 경우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제3자 군사력을 구축하라―네트워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준수하라―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다.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접근성을 제공하라―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방산물자 판매의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라. 단순한 플랫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개입과 파트너십을 추구해온 오랜 역사가 있으며 그러한 관계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역내 방위 협력 관계는 지역의 번영과 더불어 증진돼왔다”면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 협력 관계에 따른 안정화 효과 덕분에 지역의 번영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번영과 안보의 시너지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 대행은 그러한 안보와 번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과 안보에 대한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국에 투자하는 국가는 우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지역의 규모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