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온전히 협력하지 않는 국가들

미디어 노트
대변인실
2020년 5월 13일

국무부는 어제 이란,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무기수출통제법 40A(a) 조항에 의거해 2019년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온전히 협력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했음을 의회에 통보했다. 쿠바는 2015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다시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국방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미국 국민과 국제 사회에 이 국가들이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온전히 협력하고 있지 않음이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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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19년 현재,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했던 네 명의 일본인이 여전히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에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운명에 관해 충분한 해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