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수용 불가능한 이란 핵협정 탈퇴

“이란 핵협정은 미국이 역대에 체결한 협정들 가운데 가장 최악인 동시에 가장 일방적이었던 합의에 속한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그릇된 협정으로부터 미국 보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하는 동시에 협정에 의해 해제된 대이란 제재를 재개한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JCPOA를 탈퇴한다.
  • JCPOA는 이란 정권의 부를 확대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조장했으며 기껏해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지연시키고 이란이 핵 연구개발 능력을 유지하도록 용인하는 데 그쳤다.
  • 대통령은 JCPOA와 관련된 제재를 즉시 재개할 것을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 재개되는 제재는 에너지, 석유화학, 금융 부문 등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부문들을 겨냥할 예정이다.
    • 이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는 현지 사업이나 이란과 관련된 거래를 정리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러한 대이란 활동을 정리하지 못한 기업들은 엄중한 결과를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 미국의 JCPOA 탈퇴는 이란 정권이 악의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노선을 수정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며 이란의 불량한 행동이 더 이상 보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로 인해 이란을 비롯하여 이란에 동조하는 지역 내 단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효과로서 이 조치로 인해 국제 자금이 불법 테러와 핵 활동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근절될 것이다.

이란의 불성실과 불량한 행동: 이란은 불성실하게 JCPOA 협상에 임했으며 이란 핵협정은 이란 정권이 보잘것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터무니없는 보상을 챙기도록 만들었다.

  • 최근에 이스라엘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에 관해 오랫동안 거짓으로 일관해온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 또한, 같은 정보에 따르면, 이란 정권이 핵무기 활동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불성실하게 JCPOA를 체결했음을 알 수 있다.
  • JCPOA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위협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으며 충분한 정도로 강력한 사찰 및 검증 체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 JCPOA는 어리석게도 이란 정권이 무역과 투자를 위한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현금을 선사했다.
    • 이란 정권은 JCPOA에 따른 자금을 자국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에 군비 증강에 투입했으며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 이란은 혁명수비대(IRGC) 산하 쿠드스 부대의 파괴 행위를 지원할 목적으로 인접국 예멘의 통화를 위조하여 유럽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

이란의 도발에 대한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있는 길을 막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으며 이란 정권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이란의 악의적인 행위에 총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국가들로 이뤄진 연합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세계 각국은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이란 정권의 파괴적인 의도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 시리아에서, 이란 정권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사드가 시리아 국민을 상대로 자행하는 잔혹한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
      • 예멘에서, 이란 정권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후티 반군을 앞세워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있다.
      • 이라크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아파 민병대와 테러 조직을 후원하고 있다.
      • 레바논에서, 이란 정권은 헤즈볼라가 고도로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을 위협하는 무기고를 비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행정부의 조치는 이란 정권하에서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인 이란 국민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악의적인 행동을 겨냥한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ICBM을 보유할 수 없으며 핵 능력을 갖춘 미사일의 개발을 중지하고 외부에 탄도미사일을 확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헤즈볼라, 하마스, 탈레반, 알카에다 등 테러범, 극단주의자, 지역 내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 페르시아 만과 홍해를 중심으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후티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여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예멘 분쟁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중지해야 한다.
    • 최근에 이란 국민이 전국적으로 참여한 시위를 진압한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잔혹한 인권 유린을 중단해야 한다.
    • 미국 시민을 포함하여 외국인을 부당하게 구금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