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대한민국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2023년 4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을 위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을 환영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안보 관계 심화, 경제·상업·환경 협력 확대, 우주를 포함한 디지털 및 기술 협력 증대, 개발원조·교육교류·인적관계 확대에 초점을 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본 팩트시트는 국빈 방문 기간동안 확인되었거나 재확인된 정치적 이해 사항들과 한미 양국간 향후 협력 활동 계획을 보여주는 개요이다.
방위 및 글로벌 안보 협력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 심화를 통한 미국 및 한국의 국민과 영토 방어에 대한 강력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 핵협의그룹(NCG):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의한 증가하는 위협에 비추어, 핵 관련 유사시에 대비하고 핵억제에 대한 동맹의 접근법 협력 논의를 위해 NCG를 설립했다. NCG회의는 차관보급에서 열린다.
• 국제비확산체제 강화: 미국과 한국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으로서, 핵군축과 평화적 사용의 토대로서 핵비확산조약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
• 더욱 가시적인 미국 전략 자산의 배치: 미국은 한반도 및 그 주변에 미국의 전략 자산, 특히 핵전력 플랫폼의 배치를 강화하는데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은 지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정례적인 고위급 만남 및 대화를 지속한다.
• 연합사령부와 한국군의 능력을 긴밀히 연결: 미국과 한국은 합동 계획 및 실행 노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새로운, 향상되고 있는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사령부 간의 연결성을 증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핵억제에 관한 한국군 교육 및 훈련: 핵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재래식-핵 지원의 결합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핵억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지에 초점을 둔 미국 국방부 수업 및 연수에 한국 군 관계자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 새로운 도상훈련 및 시뮬레이션: 지역 위협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연례 범정부·범부처 시뮬레이션 및 미국 전략사령부와의 별도 도상훈련을 개발했다. 이들은 양국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비슷한 활동들을 보완시켜줄 것이다.
• 방어훈련 참여 증가: 군 준비태세를 갖추고 양국 합동 군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은 을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과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 연습을 포함하여 야외기동연습훈련을 확대, 현실적인 전구 연합훈련 시스템을 복원한다. 한국은 다자 훈련 및 미국, 일본과의 삼자 훈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 해상안보와 방어에 대한 지역 협력 강화: 지역 안보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정, 번영을 달성하는데 핵심이다. 미국과 한국은 해상 영역에 대한 인지와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 방위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협력실무협의회를 활용할 것이다.
경제, 상업, 환경 협력
미국과 한국은 상호번영에서 상업투자, 환경협력에서 강화된 문화관계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은 모든 측면에 힘을 더하는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만들어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경제, 상업, 문화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핵심 분야에 대한 주요 한미 투자: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10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 내 4만여 개 이상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처는 미국이다. 미국은 두번째로 큰 한국내 해외투자국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투자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텍, 청정에너지, 창작물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o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 브라이언에 54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이는 8,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o SK 이노베이션은 포드와 손을 잡고 114억 달러를 투자하여 켄터키주 글렌데일과 테네시주 스탠턴에 각각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는 1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o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 중이며 투자 규모는 250억 달러에 달한다.
o 한화큐셀은 조지아주 달튼에 위치한 태양열 모듈 공장 확장을 위해 2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o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안에서의 광범위한 협력: 미국과 한국은 4개의 주요 분야 전반에 걸친 높은 수준의 약속을 달성하고 IPEF를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말 부산에서 IPEF 협상 라운드를 개최할 예정이다.
· 확장된 공급망 안보 및 협력: 미국은 한미 공급망ㆍ산업대화(SCCD)에 신설된 워킹 그룹 활용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및 관여를 심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연구 이니셔티브, 공급망 리스크에 있어 협력을 증대하고 수출 통제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한국 정부는 향후 5년간 북미 지역 내 한국의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제조 투자 지원을 위해 53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미국과 한국은 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복력이 강화된 공급망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E2 비자 패스트 트랙 실시: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미국내 주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한 출장을 촉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의 원활한 수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하여 비자 수속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E2 투자 비자 대기일수가 87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되었다.
·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지원: 한국은 미국 및 30여개의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 연대와 함께 제재와 수출 금지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 녹색 해운을 위한 공동 노력: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 가속을 위해 양국은 국제해사기구의 강력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양국이 발표한 한미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며, 특히 녹색 해운에 대한 기술 및 정보 공유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 청정 에너지 및 탈탄소화 협력 증진: 미국과 한국은 에너지정책대화(EPD) 장관급 회담을 열고 경제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에 있어 우선분야를 파악했다. EPD의 목표는 정책 및 기술 교류를 증진하고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술, 디지털, 우주 협력
한미동맹은 21세기에 적합한 동맹이며, 한미양국의 협력은 사이버안보, 핵심 및 신흥 기술, 우주 분야까지 확장되었다. 우리는 효과적인 디지털 및 통신 정책 관련 협력 개선을 포함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안보와 국방, 상업 투자, 우주 탐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 양국의 우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새로운 사이버 전략 프레임워크: 한미 정상은 국가 안보 네트워크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발전과 사이버 안보 방어 능력 증대, 그리고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노력에 관한 양국 공조를 제도화하는 새로운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 차세대 핵심 및 신흥 기술 대화 출범: 미국과 한국은 바이오기술과 바이오제조, 배터리, 반도체, 디지털 및 양자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부처간 연례 기술 대화를 출범시킬 것이다.
· 바이오기술 협력 확대: 미국과 한국은 인프라 개발과 인력 및 인재 역량의 강화, 그리고 바이오경제에 관한 연구 개발 목표를 뒷받침하는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양해각서 등을 통해 바이오기술과 바이오제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우주과학 및 탐사 협력: 나사(NA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우주 탐사 및 과학분야 협력 모색을 위한 공동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와 더불어, 나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타 참여 기관들은 달과 화성 탐사를 두고 미래 협력 가능 분야에 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 우주 및 사이버 관련 협의 강화: 미국과 한국은 민간우주대화 (CSD), 우주안보대화 (SSD), 우주협력워킹그룹 (SCWG), 사이버협력워킹그룹 (CCWG) 같은 협의체를 통해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로 다짐했다.
· 온라인 자유 연대 강화: 한국은 온라인 자유 연대에 동참하여, 인터넷 자유를 지지하고 온라인 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함께하고 있다.
·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과 학대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 미국과 한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과 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발달로 더욱 증가하는 젠더 기반 폭력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해하며,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른 10개 국가들 및 다중 이해관계자 자문 그룹과 운영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개발, 교육, 그리고 인적 관계 확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양국 간의 놀라운 문화적 연관성과 세계 개발 문제에 대한 점차 확대되는 한미 협력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개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했다.
· 우크라이나 지원: 한국 외교부는 미국 국제개발처와의 협력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농업회복계획(AGRI)’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1억 달러의 지원금에 이어 1억 3000만 달러의 추가 지원 약속의 일부이다.
· 개발 협력 증진: 미국 국제개발처와 한국 국제협력단은 4월 25일 3년 양해각서를 체결, 개발 협력 정책과 실행에 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인적 교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개발처와 국제협력단은 필리핀의 해양 쓰레기 관리 지원과 기후회복도시 프로그램 협력을 약속했다. 국제개발처는 또한 공여국 협력 증진 차원에서 2023년 주한미국대사관에 상주직을 설치할 것이다.
· 평화봉사단-월드 프렌즈 코리아, 인도 태평양 기후 적응 지원: 한국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의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활동했던 평화봉사단을 토대로 자체 해외 봉사 프로그램인 월드 프렌즈 코리아를 개발했다. 두 기관은 인도 태평양을 중점으로 기후 적응과 국가 내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 미국과 한국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및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6,000 만 달러 규모의 다년간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역대 최대의 STEM 연구 중심 풀브라이트 대학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기술 인력 훈련 프로그램 개발: 미국과 한국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기술 등 핵심 및 신흥 기술의 정통하고 책임있는 안내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한국, 인도, 영국, 독일 공공 분야의 중간 경력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문화 및 언어 교류 확대: 두 정상은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WEST)의 연간 참가자 수를 2,000 명에서 2,500 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양해각서 갱신을 환영했다.
· 한미 보건 협력 강화: 미국과 한국은 암 관련 첨단 연구 협력과 인공지능을 통한 안전한 의약품 생산에 관한 정보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새롭게 갱신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복지부 간의 협력 확대에는 글로벌 보건 안보, 디지털 보건, 그리고 보편적 의료 보장에 관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