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차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KIDD) 공동언론성명

즉시 배포
2020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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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진행 중인 내용을 평가하고, 해당 협정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 대표단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OPCON)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전략 문서의 완성 및 평가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및 그 외 요소들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일정에 끼치는 영향과 추후 예정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응하고 먼 미래까지 한미 협력을 지속하고자 한미 동맹의 군사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평가들을 공유하고,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들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한 연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2020년에도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한미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가 한국과 미국의 국방정책 연계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동맹의 연합준비태세를 지속하고 강화하고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영문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