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가별 인권 보고서 발간에 관한 발언

발언
존 J. 설리번
국무장관 대행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
프레스 브리핑룸
워싱턴 DC

노어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국무부는 2017년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자유를 신장하는 것은―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쟁취하려는 이들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입니다.

금번 보고서는 국무부가 42번째로 발간한 연례 인권 보고서입니다. 존 설리번 국무장관 대행께서 금년도 보고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설리번 장관 대행의 발언이 끝난 후에는 마이클 코작 대사가 연단에 올라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잘 알고 있으므로 오늘 행사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작 대사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소속 고위 공직자로서 잠시 후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코작 대사는 지난 46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를 두루 거치면서 국무부에 몸담아왔으며 이는 실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대사님, 국무부를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존 설리번 장관 대행을 연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리번 장관 대행: 고맙습니다, 헤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7년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로 42년째를 맞은 인권 보고서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신장시켜왔습니다. 미국의 건국 헌법은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혁명적인 사상이었던 불가양의 권리, 기본적인 자유, 법의 지배를 주창했으며 이는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에서 국가의 조직과 국익에 녹아 들었습니다.

만인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는 사상과 더불어 인권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국익도 함께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인권 보고서는 전 지구적인 인권 상황을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동시에 우방국과 적성국 모두를 상대로 차별 없이 만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게끔 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올해의 경우 법률적 보고 요건에 더욱 부응하게끔 보고서의 초점을 강화했으며 인권의 신장 및 보호와 관련된 정부의 행동 혹은 무대응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일례로, 모든 보고서 개요 부분에 LGBTI, 장애인, 원주민, 소수 종교를 겨냥한 사건들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가장 끔찍한 인권 침해 사례를 강조하는 단락을 포함시켰습니다.

마이크에게 연단을 넘기기에 앞서 인권 상황이 가장 끔찍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몇몇 국가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을 겨냥한 통폭탄, 병원 폭파, 시리아 정부군에 의한 광범위한 강간과 가혹행위 등 시리아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대통령은 동맹국 프랑스와 영국이 동참한 가운데 화학무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시리아 민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결행했습니다.

미국은 로힝야족을 상대로 버마가 자행한 인종청소와 잔악한 행위를 규탄하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국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67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주민 수십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폭력과 가혹행위 그리고 공격을 주도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압제적이고 폭력적인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에 분명하게 적시된 것처럼 김정은 정권은 주민의 복지를 조직적으로 무시하면서 강제노동, 아동노동, 노동자 수출을 통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금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활동가와 시민사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임의적인 사찰을 실시하는 등 독재 체재의 추악한 면모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사법부의 부재, 정부의 법조인 탄압, 엄격한 정보 통제로 인해 법의 지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위구르 무슬림과 티베트 불교도의 종교·언어·문화 정체성을 박탈하려는 정부 당국의 시도와 기독교 신앙의 제한이 특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은 자국 지도자들의 손안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그리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만인이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란 국민은 거의 일상적으로 이러한 인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터키의 경우 계엄령하에서 언론인과 학자를 포함하여 수만 명이 구금되면서 법의 지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마두로 정권은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확산되면서 매일 수천 명이 조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최된 중남미 정상회의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은 식량과 식수, 의료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위해 미국 정부가 1,6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자국에 대한 원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정부는 주변국을 침공하고 서방국들의 주권을 위협하는 가운데 반정부 인사와 시민사회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에 대한 무자비한 점령을 중지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병력이 자행하는 가혹행위를 중단하며 체첸 공화국 내에서 인권 침해와 가혹행위가 묵인되는 상황을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요주의 국가들의 실상에 관한 보고서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곧이어 코작 대사가 여러분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하겠지만 그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비록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지난해에 거물급 정치범 8명을 석방한 것을 포함하여 인권 상황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치는 전략적 개혁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최근 실시된 대선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다음 정부에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강제 실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피의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제도가 수립됐으며 피해자를 수색하는 국가적 체제가 정립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발간된 보고서들에 수록된 긍정적인 사례들 중 일부입니다. 내년도 보고서에서는 각국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진지한 조치를 단행한 긍정적인 사례들이 보다 많이 수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권 신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 마그니츠키 및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역대에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인권 범죄자는 세계 어느 곳에서건 미국의 사정거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권 보고서는 그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권 보고서 작성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며 소심한 사람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이곳 워싱턴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 보고서의 발간을 가능케 하고 오랜 기간 인권을 신장해온 미국의 주도적인 위상에 기여한 수많은 국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노어트 차관 대행과 제 친구이자 동료인 마이크 코작 대사에게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