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내퍼 대사 대리 한미클럽 포럼 연설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이강덕 회장님, 봉두완 전 회장님 감사합니다. 한미클럽 그리고 오늘 오신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들, 옛 친구들과 새 친구들 모두를 뵙는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 언론계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과 한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강력한 관계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봉두완 전 회장님께서 2006년에 창설하신 이후, 한미클럽은 양국간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민주사회의 번영에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는 언론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일상에서 수행하는 여러가지 훌륭한 활동 외에도, 지난 2년동안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돈오버도버 기자상을 수여해온 한미클럽과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간의 이해 증진시키고 언론보도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한국 기자들을 찾아내는 양 기관의 협력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뤄낸 한국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창의 주요 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표단과도 세 번 참석했습니다. 현장에 저와 함께 있던 이들은 예외없이 한국의 철저한 준비와 원활한 집행을 주목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한국은 자랑스러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에 의해 피랍된 세 명의 한국 국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긴밀히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며 선원들과 여러 사람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한국, EU, 그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간의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협력은 양국에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지난 14-15개월동안 일상적으로 양국 정부가 고위급에서 접촉한 것에도 반영되어있습니다. 올림픽 기간중 펜스 부통령, 이방카 트럼프 선임고문, 국토안보부 장관이 방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방문은 그 어떤 대사관에도 큰 과제로 다가오지만 주한대사관의 경우, 고위급 방문을 지원하고 이들을 한국으로 환영하는데 익숙합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펜스 부통령의 첫 방한도 있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두 번,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도 방한 했습니다. 한미관계를 지지하기 위해 미국정부의 최고위급 관료들이 매일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이같은 방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깝고 중요한 동맹국이고 우리는 양국 모두에 중요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동안 한국에 관해 일해온 저로서는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리라 자신합니다.

양국관계의 핵심에는 안보동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5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점점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 안정,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약 그리고 피와 보배의 희생을 넘어 양국 파트너십은 상호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북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목표는 양국이 주도한 북한에 대한 국제 압박 캠페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양국 정상, 장관, 실무 관리들, 주한대사관, 주미대사관은 전략과 향후 조치의 조율을 위해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압박 캠페인의 핵심 요소는 제재회피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박 대 선박 환적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억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치하합니다.

이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닙니다. 압박 캠페인의 목표는 북한이 자신과 주민들을 위한 다른 미래에 관한 의미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설득하는데 있고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

이같은 목표를 향한, 핵문제의 해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최근 상황 전개를 환영합니다만, 우리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관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만나는 최우선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필요하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같은 목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하고 우리의 공동 목표와 각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성공은 양국간의 긴밀한 조율, 국민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무기, 통신 기술, 인프라, 인력 등 모든 면에서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양국 의지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대통령께서는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캠프 험프리스가 완공되면 이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최대의 군사 시설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미동맹과 양국 공통의 미래에 대한 한국의 투자에도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SMA)은 양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공약이 지속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얼마전 시작되었고 이는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 솔직한 논의를 많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 시작과 함께 나온 공동 발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번 협정이 동맹을 강화시키고 한국과 한국민들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일 협력

한미 관계의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 전에, 한일 관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일 관계에는 민감한 사안들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광스럽게도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할 수 있었고, 각각의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과 일본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공동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역내 어떤 중요한 사안도 한국과 일본 모두의 적극적인 관여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호주 및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뿐 아니라 한일간의 강력한 협력이 이 지역과 세계를 위한 더 밝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에 필수적입니다.

경제 관계

한미 경제·무역 관계를 보면, 먼저 안보 동맹이 한미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지만 이제 경제 협력은 양국 경제와 동맹의 건전성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상호 번영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강력한 혜택이 되는 분야가 바로 농업 교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농산물 수출은 상당 부분 경쟁적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개시 이후, 더 많은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고 이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낮은 가격과 더 큰 다양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도 좋은 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와 석유 수출 증가는 양국 무역 관계의 재균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통한 한국의 에너지 안보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공정하고 균형잡인 무역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향해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이 서류상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똑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11월 방한은 무역과 투자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이 보다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결과를 가져올 한미FTA 개정에 원칙상 합의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산 화물자동차 관세,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세관 절차에 관한 조치, 그리고 약가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통화에 관한 합의에도 노력중입니다. 그리고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하였습니다. 한미 FTA와 철강 관세 면제가 “한국 수출업체들에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처음부터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이루고 한미 FTA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타결된 합의는 앞으로 더욱 강력한 한미 관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양국 무역 및 투자의 모멘텀 역시 계속해서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근로자, 소비자로서의 한국민과 미국민들 모두의 삶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지역 및 국제적 현안에 대해 말씀드릴까합니다. 지난 11월 동아시아 순방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0년 동안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해온 규칙에 기반한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 우리는 개방된 시장, 공해와 상공의 자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 그리고 민간 분야가 주도하는 성장을 촉진하는 규칙을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을 이행하고, 굿 거버넌스와 자유를 뒷받침하며, 외부의 강압으로부터 주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젠다

이러한 지역 협력이외에도 사이버보안, 전염병 예방, 우주탐사 및 환경보호처럼 한미 양국이 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적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적관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보 관계, 경제 협력, 글로벌 협력 등 이 모든 협력을 아우르는 것이자, 한미 관계 이런 모든 면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양국의 인적 관계입니다. 양국 관계는 수백만 개의 기업간, 개인적, 교육적, 문화적 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매일 양국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현재 미국에서 5만명에 달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국가중 4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인구당 따졌을때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한 미국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외국 유학생을 한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순위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 미국 젊은이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성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양국이 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한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인적 문제이기도합니다. 바로 여성의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양국 정상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파트너십을 발족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양국 모두 갈길이 멀지만 이것을 현안으로 인식한 것 자체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는 사회 발전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여성 이사진이 있는 기업은 고위급 여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기업보다 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혁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성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성공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국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 대사관에서는 최근 여성 기업가 및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의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한미 구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상의 일환으로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와 함께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여성 진출 장려를 위한 행사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언제나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협력할 때 한미 양국이 못할 일은 없다고 저는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남성, 여성 모두가 존중받고,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포용적인 사회 실현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질 패널 토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