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시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과 국가 안보 성과

“이번에 개선된 한미 FTA는 미국 근로자, 수출업체, 기업들에게 혜택이 되는 보다 호혜적인 무역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양국간 무역 재균형을 도모하고 우리의 무역 적자를 줄이며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안에 동의, 양국의 중요한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협정을 확보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핵심 무역 상대국이다. 양국의 무역 재균형과 무역 적자 축소를 통한 한미 FTA 개정은 우리의 국가 안보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상품 무역 적자는132억 달러에서 229억 달러로 73% 증가했고 (2017년 기준), 전체 적자 규모는 63억 달러에서 107억 달러로 70% 증가했다 (2017년 기준).

미국 무역 대표부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한미 FTA가 미국 근로자 및 기업들에게 좋은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이를 수정했다.

1. 한미 FTA 수정 및 개정 과정

  •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FTA에 제시된 권한에 의거해 협정에 규정된 공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여러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 2017년 7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과 무역 협상을 개시했고 이후 2017년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와 2018년 한미 FTA 수정개정을 위한 추가 협상이 이어졌다.
  • 협상 완료 후, 수정 및 개정 사항들은 미국과 한국 각각의 국내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관세양허계획 수정은 한미 FTA 이행법에 규정된 협의 및 숙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60일간의 의회 협의 기간을 포함한다.

2. 한미 FTA 개정 핵심 성과 

  • 이번 논의에서 미국은 상품 무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개선하고 그동안 미국의 수출 증가를 가로막았던 협정 이행에 관한 우려 사항을 다루는 조치들을 달성했다.
    •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수입 화물자동차에 부과되는 미국의 25% 관세 철폐 기간이2041년까지 연장 (기존에는 2021년 철폐 예정), 관세 철폐 기간이 2012년 한미 FTA 이행 이후 총 30년으로 늘어난다.
    • 미국산 자동차 수출 증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 수출이 개선될 것이다.
      • 미국산 자동차의 접근성 확대: :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한국 기준 충족 제외) 추가적 변경 없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 대수를 제조사별 연 50,000대로 2배 늘릴 것이다.
      • 시험 요건 조화: 미국 가솔린 엔진 수출 차량은 한국 시장을 위한 추가적 또는 중복되는 시험 없이, 미국 기준 준수를 위한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적용해 한국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 자동차 부품에 관한 미국 기준 인정: 한국은 미국 자동차 정비시 필요한 자동차 부품에 관한 미국 기준을 인정하고, 자동차 부품의 표시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다.
      • CAFE 기준 개선: 한국은 현 규정에 따른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에코 크레딧” 을 확대할 것이며, 동시에 차후 연비 목표 설정시 미국 규정을 고려하며, 소규모 제작사에 적용되는 보다 관대한 목표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 통관 개선: 한국은 한미 FTA 에 따른 수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원칙적 합의를 통해 까다롭고 비싼 검증 절차에 관한 오랜 우려를 해소하고,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해결할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이다.
    • 약가 제도 개선: 한국은 2018년 내에 미국산 의약품이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한미 FTA에 따른 한국의 약속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제도’를 개정할 것이다.

3. 통화 협정

  • 미 재무부는 한국 기획재정부와 통화 부분에 관한 협의를 주도하고 있다.
  • 공정한 무역 및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적인 통화평가절하와 환율 조작을 방지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에 관한 양국 합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확고한 약속이 본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4. 한국에 대한232 관세 면제조치

  • 개정된 1962년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전세계적인 엄청난 규모의 철강 및 알루미늄의 지속적인 과잉 생산으로 인해 해당 제품 수입에 따른 미국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대통령이 공포한 내용에서 밝혔듯 미국은 미국이 안보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국가와도 협력을 통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으로 인한 미국 국가 안보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 강력하고 영속적인 안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한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수입과 관련한 미국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 한국산 철강 제품 수입은 2015년에서 2017년 동안 연간 평균 수입량의 70%로 제한하는 상품별 쿼터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산 철강 대미 수출량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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