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동선언문

오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개정 및 변경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양국은 대통령 포고문 9705호(개정)에 입각하여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해 수입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로부터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

협상 관계자들은 통상장관들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의 조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들은 발효에 앞서 양국에서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 구제에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한미 FTA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제약, 통관, 섬유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

철강 수입과 관련된 합의는 2018년 5월 1일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굳건하고 항구적인 안보 관계를 토대로 양국간 무역 및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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