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성명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2022년 3월 24일
미국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명시된 확산 행위를 한 혐의로 러시아와 북한에 위치한 다섯 기관 및 개인, 중국에 위치한 한 기관에 제재를 가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제재의 일환으로 우리는 러시아 기관 아르디스그룹과 PFK, 러시아 인사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 북한 기관 제2자연과학원, 북한 인사 리성철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민감한 품목들을 이전한 혐의로 제재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향상 역량을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우려되는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국가로서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수행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화학·생물학 무기 비확산을 감시하는 오스트레일리아그룹이 통제하는 물품을 시리아에 공급한 혐의로 중국 기관 정저우 난베이에도 제재를 가한다. 중국 기관들에 대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확산에 있어 중국 기관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수출통제이행 및 과거 비확산 노력에 있어 중국의 미비점들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려되는 확산 프로그램을 증진하려는 북한과 시리아의 노력에 모든 나라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연시키기 위해 계속 일할 것이며,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한 물질과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및 러시아의 기관 등 외국 공급업자들을 조명하는데 우리의 제재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 오늘 발표한 제재는 2년간 유효하며 미국정부 조달, 지원, 수출에 대한 제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