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국방 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

외교부
대한민국, 서울
2021년 3월 18일

I. 모두 발언

대변인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정의용 외교장관, 블링컨 국무장관, 서욱 국방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분 장관님의 모두발언 후 한·미 양국기자 각 두 분 씩의 질의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용 외교장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서욱 국방장관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제 아틀란타 일대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희생자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희생된 분들 중에는 한국계도 계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재외동포의 안전을 위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께도 각별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회담 모두에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께서 한국계 희생자들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취임 초기에 한국을 찾아주신 두 분 장관님께 다시 한 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국무, 국방장관이 한국을 함께 방문한 것은 2010년 이 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양국은 70년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고한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양국 외교 국방장관들은 범세계적인 위협의 증대 속에서 동맹의 힘과 단합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동맹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전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식은 양국간 오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세 가지 큰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굳건한 안보 기반 위에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은 물론 이행과정에서도 완전히 조율된 전력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번영을 위해 한·미·일 삼국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 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의 공동안녕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19와 같은 전 인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함께 대응해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네 장관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 2+2 장관회의의 효용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는 한·미가 함께 할 때 가장 강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하여 양국 최고의 자산인 한·미 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으로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어서 블링컨 국무장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Secretary Antony Blinken. 블링컨 국무장관 :

​*통역* 안녕하십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님 저희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두 국방장관님께도 함께하여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2+2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틀간 저를 초청해 주시고 맞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께는 항상 그렇듯이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애틀란타 총격사건으로는 인한 사상 문제입니다. 여기서 4분의 한국계 미국인 사상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폭력에 대해 다 함께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각료로서 가진 최초의 해외 순방입니다. 그리고 저와 오스틴 장관이 그 목적지로 한국으로 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 인도·태평양 및 세계 평화 안보 및 번영 핵심축이라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동맹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SMA 문구의 원칙적 합의 가서명식을 보았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 결과이며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이 지역으로의 순방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세계 가치 동맹과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근대화하려는 의지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동맹은 우리 국민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매우 긴요합니다. 이 같은 메세지를 이번주 초 일본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강조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서명한 공동성명에 반영되어 있는 메시지도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관여를 통해 우리는 세계 공동 안보 문제를 다루어내기에 공고한 입지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위기도 포함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기타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도 가능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장관, 정 장관께도 전했다시피 정책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 줄이고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논의 또한 가졌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 안보 번영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에 공통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마에서는 군부가 평화시위대를 무참히 짓눌러서 민주 선거결과를 뒤집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함께 합니다.

우리는 또한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보건안보, 기후변화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우리 양국간 동맹이 맺어졌을 때 이러한 위협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지만 지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함께 특히 미국 한국 일본 삼국협력을 통해 이 위협을 다뤄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 및 안보동맹은 철통같이 단단하지만 한·미관계의 그 깊이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맹은 상호신뢰 공동의 가치 깊이 맞물린 경제적 이해관계 수세대에 걸친 가족 지역사회관계,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로의 든든한 힘이 주어졌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펜데믹의 초기에 봤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에 200만개의 마스크를 보내서 우리의 심각한 마스크난을 타개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 중 50만개 마스크가 미 보훈처에 보내졌습니다. 이는 70년 전 한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미국의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마스크를 착용한 덕분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변인 :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어서 서욱 국방장관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서욱 국방장관 :

​​오늘 5년 만에 개최된 한·미 외교 국방 장관회의를 통해서 양 국 장관들은 70년 이상의 신뢰와 헌신 속에서 성장해 온 한·미 동맹의 공고한 결속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하여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연합 방위와 확장 억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동맹의 준비태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간의 양국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양국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의 공동 이익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조화로운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기후변화, 코로나19 펜데믹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 장관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 재확인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어서 오스틴 국방장관께서 말씀하겠습니다.

Secretary of Defense Lloyd Austin. 오스틴 국방장관 :

*통역* 서욱 장관님, 정의용 장관님 블링컨 장관님,

여러분과 서울에 함께 모일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우선 제 동료가 말씀드렸듯이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어제의 총격사건에 대해서 정말 놀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악랄한 사건에 대해서 특히 우리 유가족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폭력적 상황이 발생한 것은 우리사회 어디에서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직면한 현재, 피로 맺어진 우리 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70년 동안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같았습니다. 블링컨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통같았습니다. 우리 동맹은 공통 이해와 가치관을 토대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양자간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고 역동적인 동맹입니다. 우리 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해 미국의 전체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한국의 국방에 대한 완전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에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미간에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전략적 및 작전적 현안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저의 최우선 순위 현안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전투 대비 태세, 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한국군이 지향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 전시작전권 통제권 전환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계 안보 도전 과제와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중국은 아시다시피 미 국방부 관점에서 장차 추적하는 도전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각국의 역내 전략에 맞춰 공조할 수 있는 분야 특히 기본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와 역내 파트너 국가 역량 강화 등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를 식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가서명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협정자체는 미국의 파트너십과 동맹 다시 재활성화하려는 미 대통령님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다자주의의 가치를 알고 현재와 미래의 공통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외교국방장관회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뒷받침한 민주주의와 동맹 및 파트너국간의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모든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그 어떤 경쟁 상대도 앞지를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의 그만큼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동맹은 인태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으로써 70년 이상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했었고 매번 잘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미래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변함없는 파트너라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양국이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모든 도전과제와 어떤 상대도 향후 7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같이 함께 대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제 서욱 장관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로 같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말씀드린대로 한·미 양측 기자 2분씩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자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홍주형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세계일보 홍주형 기자

​크게 두 가지 부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 정책 관련인데요. 정의용 장관님과 블링컨 장관님 두 분께 모두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북·미 접촉이 이뤄질 수 없다는 담화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지역협력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정의용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장관들의 방한 중 쿼드 참여요청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블링컨 장관님께는 쿼드와 관련해서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요, 한국측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동맹국간 관계에 어떤 형태의 적극적 관여를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의용 외교장관)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대북정책 관련해서 싱가포르 합의는 우리 정부가 볼 때는 앞으로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비핵화 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부장의 3월 16일 담화에 이어서, 연이은 담화를 발표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한·미간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의 계기에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와 미국에 어떠한 메세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평가합니다. 오늘 이런 의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한·미 양국은 계속 이 분야에 있어서도 공조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미 신 행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북·미 간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시 쿼드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이 어떻게 공조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방안에 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저희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또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한다면, 또 우리의 국익에 맞는다면, 지역, 글로벌의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떠한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답변> (블링컨 장관)

*통역* 질문 감사드립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 주 내로 완료될 것이지만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과의 조율을 거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공동의 우려사항이 있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동맹에 대한 위협을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미사일이나 핵무기로 인한 노력하고 있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역 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쿼드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비공식적인 동조국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협력을 공조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과는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한·미·일 삼자협력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 모든 이슈를 다 고려해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기술이든 펜데믹이든 이러한 다양한 것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느 한 국가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협력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3자 협력도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자하는 겁니다. 쿼드도 마찬가지고, 아세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 것이 우리가 우리 동맹을 더 강화하고 재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

​​감사합니다. 미국 기자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Ned Price 대변인 : Next question will go to Christina Ruffini from CBS, please.

<질문> CBS, Christina Ruffini

*통역* 안녕하세요, 장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미국의 포용노력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선희가 이것은 cheap trick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미국이 이런 식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양측이 억제정책을 취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혹시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의용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신다 하셨는데 이전 행정부에서 노력 이후에 북한이 더 위험해졌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련해서 미국에 어떤 부분을 요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블링컨 장관)

*통역* 질문 잘 들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용 노력은 바로 동맹국들을 통한 포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다른 동맹국이 긴밀히 인풋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리뷰에 대해 미리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진행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북한과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북한의 모든 경제적인 관계, 교역 부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험하고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부분이 충분히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답변> (정의용 외교부장관) :

​2018년 이 후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과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특히 2018년 9월 남북간의 포괄적 군사합의를 이룬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 합의가 아직도 기본적으로 남북이 모두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계속 관여하면 비핵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봅니다. 이번 외교 국방 장관 회담을 통해서 한·미양국은 대북 전략과 관련해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 기초 위에 우리가 북한을 효과적으로 관여하며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기자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YTN 이승윤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YTN 이승윤 기자

먼저 서욱 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쿼드 국가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측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 국가들과 실시간 군사정보공유, 합동작전, 합동 훈련 제안을 한 것이 있는지?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군 배치태세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 한·미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오스틴 국방장관님께도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통역* 다음은 오스틴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방위태세 안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핵추진 항공모함 도입을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연합군을 위해서 연합태세 위해서 이러한 전력도입을 고민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핵잠관련 공유된 것 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이런 사안들이 계속 논의되어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블링컨 장관께도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서욱 국방장관) :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측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 국가들과의 군사정보공유, 합동작전, 합동훈련에 대한 제안은 결론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측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 상황인식을 포함해서 개괄적인 설명 논의는 있었는데, 방금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측은 새롭게 구상하는 안보위협 등 국제적 정세 등을 고려해볼 때 한·미·일 삼국간의 안보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도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긴하나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로서는 양자 또는 다자회담 계기로 한·미·일 고위급 정책회의나 합참 및 각 군 본부 차원에서 하는 교류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스틴 장관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미 국방부가 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문제는 주한·미군의 배치나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미 국방부가 미군의 배치, 자원, 전략, 임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다만 한·미 양국간 국방장관회담에서 확인했지만 미측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방위공약은 확고하다는 말씀이 오갔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오스틴 장관)

*통역* 질문 감사드립니다. 핵잠이나 다른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도입을 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서욱 장관님께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능력, 우리 동맹을 지키기 위한 능력,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합니다. 유사시에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지킬 능력을 보장할 것이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온전히 우리의 힘을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토의하고는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능력들이 있으며 계속해서 연합군으로서 작전 수행함으로써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 (블링컨 장관)

*통역* 먼저 다자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도 분명히 관심과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추구 하는데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불안정의 요소이기 때문이죠, 원천이기 때문이죠, 위험하고요. 우리 뿐 만 아니라 중국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모든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할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중국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할 몫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요.

대변인 :

​감사합니다. 마지막질문입니다. 미국 기자분 질의입니다.

미국 대변인 : The final question goes to Lara Seligman from Politico, please.

<질문> Politico, Lara Seligman

*통역* 안녕하십니까? 오스틴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사대비태세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3-4년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조금 다운사이징됐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대비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이전 사이즈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블링컨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제1 외무 부상이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이 없어지지 않으면 북미 접촉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실 것인지,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에 완전한 엔드 스테이트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4년간 교착상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의용 장관님,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지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입장은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북한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맞을지요, 한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오스틴 장관)

*통역*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은 훈련과 준비태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와 제 참모들 동료들 모두 대비태세가 최우선순위과제입니다. 대비 태세역시 우리 한측 카운트파트에게도 최우선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훈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습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향후 훈련계획이나 양상에 대해서 한·미 공동으로 결정을 내릴 사항이며 한측 지휘부와 계속해서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답변> (블링컨 장관)

*통역*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흥미가 가는 것은 바로 동맹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와있는 것이고요. 대북정책을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렸습니다.

<답변> (정의용 외교부장관)

​한반도 비핵화는 1991년 남북한 간에 비핵화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선언에 따라서 양측은 제조, 확산, 배치, 사용 등 7가지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게 있습니다. 이 것 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확실한 정의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는 완전히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입니다. 북한도 그런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리 정부로서는 매우 당당하게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