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21세기 양자협력 확대

미디어 노트
대변인실
2021년 3월 1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 세계에서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3월 17일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과 정 장관은 양자조율 및 지역·글로벌 관여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자 정책 대화

미국과 한국은 양자관계의 전략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차관보-국장급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이같은 국무부-외교부 간의 대화는 다양한 양자·지역·글로벌 사안에 대한 외교적 조율을 확대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대화와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와 더불어 한미 양자 정책 대화는 미국인과 한국인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외교 수단이 될 것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지난 3월 18일, 미국과 한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이번의 다년(多年) 방위비 분담 협정이 체결, 발효되면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한미동맹이 호혜적이고, 공격을 예방·억지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고, 평화·안보·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도록 하고자 하는 양국의 진정한 노력의 결과이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 공동성명

미국과 한국은 3월18일 회의에서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목표를 위해 일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국측 카운터파트들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억지력 강화, 공통의 21세기 목표 달성에 대한 공동 비전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제협력

미국과 한국은 양자관계의 핵심 기둥인 한미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가 주도하의 기존의 협력을 발전시켜, 양측은 공급망 복원 강화, 주요 및 신기술 촉진·보호, 코로나19이후 경제회복 등의 양자·지역·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협력

인도태평양에 관한 현재 협의체를 통해, 그리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미국과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보건안보·사이버역량 구축·에너지안보·우주·민주주의 구상,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타 공동 우선순위에 관한 양자 조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블링컨 장관과 정 장관은 태평양 도서국 및  메콩 소지역(메콩우호국 회의)의 사법집행, 해상안보, 사이버 역량 구축에 대한 지역 조율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협의체를 활용할 것이다.

기후변화

미국과 한국은 기후변화와 탈탄소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과 이같은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야심찬 2030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아세안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과 한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