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같은 한미 동맹 강화

팩트시트
대변인실
2021년 3월 17일

“미국의 동맹들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며, 외교를 통해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동맹과 핵심 파트너들과 나란히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 조셉 R. 바이든 주니어 대통령, 2021년 2월 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3월 17일- 18일 양일간 서울을 방문하여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최하는 한미 외교 국방 장관회의(2+2)에 참석하며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장관과 고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양자 간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한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한국의 젊은 리더들과 화상으로 만나고, 떠오르는 젊은 한국 기자들과 함께 언론의 자유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화상 언론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현재와 미래의 도전 과제 해결

  • 한미 동맹은 동북아 평화, 안보, 번영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과 세계의 핵심 축이다. 한미 간 군사 안보 관계는 확고하며 양국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제, 기술, 외교, 인적 관계 및 가치에 기반한 유대관계는 굳건하고 영속적이다.
  •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한국의 관여는 최근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에서 여실히 증명된 것처럼 필수적이다.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 한미는 양국 간 항공기 운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출입국 선별 조치를 협력을 통해 구축하였고 양국 국민의 귀환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마스크 250만장을 비롯해 필수적인 의료품을 미국에 지원하였고, 75만회분의 코로나 진단검사키트 구매를 주선하였다. 양국 전문가와 정책 당국자들은 코로나 대응 관련 모범 사례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
  • 한국은 보건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인도주의적 지원 등 개발 분야에서 주요 원조국이자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인도 태평양 관련 논의를 통해 한미 동맹은 보건 안보, 기후 변화, 과학 기술, 재생가능한 에너지, 법 집행,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및 태평양 도서국가, 메콩 강 이남 지역과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등을 포함해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양국 국민 간 포괄적 경제 관계

  • 미국은 한국의 2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한국은 미국의 6위 교역국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 시장에 2번째로 큰 투자국이기도 하다.
  • 한국의 대미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197억달러에서 2019년 611억 달러로 세 배 넘게 증가해 아시아 국가 중 대미 외국인 직접 투자 2위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베트남보다 앞서 가장 많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는 시장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산업 장비, 청정 에너지, 소비자 가전 및 기타 분야에서 주요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미국 기업들도 한국 경제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한미 양국이 개최하는 연례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양국 정책 당국자들은 양자, 지역 및 국제적 경제 현안에 관해 조율하고 지역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인적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

  • 1955년 이래 170만명이 넘는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수학하였고, 2019/2020 학사연도에는 4만 9천명이 넘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왔다. 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미국으로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이다.
  • 2백만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고 있으며, 2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 3600명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참가자와 2000명에 달하는 국제 방문자 프로그램 동문을 포함해 총 만명이 넘는 양국 국민이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 대표적인 교류 프로그램 동문으로는 9명의 한국 역대 총리와 수십 명에 달하는 국회의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2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한미일 협력 강화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과의 관계 및 미국 동맹 간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다양한 전 지구적 문제에 관한 한미일 3자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고 코로나19 대응,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한미일 3국 간의 견실하고 효과적인 관계는 우리의 공동 안보 및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존중, 여성 역량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지역 및 국제 평화∙ 안보∙ 법치를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에서 증진하는 이해관계에 핵심적 요소이다.

동북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정, 번영 도모

  •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처럼 확고하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한미 양국은 평화, 안보, 번영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외부 위협으로 인한 공통의 위험에 대응을 지원한다는 공약에 맞춰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북한은 세계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내 인권 보호 및 증진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한국, 일본 및 다른 핵심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미래 외교 가능성 검토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