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17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전 발언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and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address reporters after their bilateral meeting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Seoul, South Korea, on March 17, 2017. [State Department photo/ Public Domain]

발언
렉스 W. 틸러슨
국무장관
대한민국 서울
2017년 3월 17일


진행자: (통역) 네. 지금부터 한·미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견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모두 성명에 이어 틸러슨 장관이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모시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통역) 우선 틸러슨 장관의 국무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초 이래 가속화되고 있는 일련의 한미 고위급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내주 초에는 틸러슨 장관의 초청으로 제가 다시 반 ISIS 국제연대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양국 간 고위급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전례 없이 잦은 고위급 협의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틸러슨 장관께서 방한 첫 일정으로 DMZ를 방문하신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틸러슨 장관과의 협의는 지난 한 달여 간 세 번째 대화로서 최근 북한의 도발 및 추가 위협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저와 틸러슨 장관이 지난 2월 초 통화 시 합의한 바 있는 북핵 대응 관련 공동의 접근방안을 보다 진전시키는 것이 오늘 협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율과정에서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는 한미 양국이 이미 천명해왔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분명히 명시돼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즉 CVID 방식으로 북핵을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공동의 목표하에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총체적인 정책 옵션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고, 시기적으로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과 인권침해라는 측면도 포함한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나가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정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이고 방어적 조치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분명하고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강력한 아시아 관여 정책과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힌 것을 평가하며,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담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포괄적 한미동맹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행자: 이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제 친구 윤병세 장관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환영해주신 윤병세 장관,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0여 년간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관계는 언제나 굳건하게 유지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동반자관계를 위한 노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힘을 보여준 한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임기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와 계속 협력할 것이며, 한국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출하든지 생산적 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맞닥뜨린 북한의 위협이 한때는 지역안보의 문제였지만, 오늘날에는 역내 주변국들뿐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평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고자 기울여온 대북 노력은 우리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주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경제번영을 바랄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지도자들에게 반복해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러한 의도의 증거로 미국은 1995년 이래로 13억 달러의 대북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강행했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자 탄도 미사일 발사 횟수를 급격히 늘렸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저에게 중요한 일은 우방국과 협의하며 평화 보장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외교·안보·경제조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미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무기, 탄도 미사일, 그 밖의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을 포기하는 것뿐임을 북한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른 역내 강대국과 모든 나라들도 북한정부가 더 나은 길을 선택하여 그 주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방위를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역량 개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한국이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방어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중국의 반대입장은 알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부적절하고 곤란한 처사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그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필요하게 만든 위협, 즉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 데 중국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 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건승을 가능하게 해준 핵심 원칙인 굳건한 경제협력, 심도 있는 민간교류, 민주주의 가치 등을 향한 노력에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양국간의 생산적인 공동 논의에서 힘을 얻었으며, 양국의 공동번영과 안보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진행자: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미 양측 기자단 두 분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지 않음) 중앙일보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통역) 틸러슨 장관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지금까지는 툴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국무부 브리핑에서 6자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공식입장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는 옵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 장관님께도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제가 발언 중에 언급했듯이, 북한과의 20여 년간 대화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년간 한반도의 안정과 한반도 경제번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20년간의 대화는 현재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접어든 단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미 승인되었고 중국도 찬성표를 던진 제재조치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행동과 함께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 제재조치를 완전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중국도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여 이러한 제재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행위에 맞서 동맹의 폭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 개발과 위협 고조라는 현재의 노선으로는 그들의 목적인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길은 오직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의 포기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할 것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통역) 새로운 접근방안에 대해서 틸러슨 장관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잘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저희 입장을 말씀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양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엄중한, 그리고 임박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방안, 공동의 접근방안은 이러한 임박한 위협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교적인 압박수단이 하나의 큰 줄기라면, 군사적인 억지 방안도 또 하나의 커다란 기둥이 될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해관계자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공조하면서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셈법을 바꾸게 하면서, 특히 그 동안에 우리가 보기에 다소 미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방안의 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미 양국이 추호의 빈틈도 없이 상호 조율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한미동맹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장관님. 여기 보면 —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중국이 북한으로 향하는 물자수송 차단을 강화할 가능성도 그 중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ㆍ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사이버 캠페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핵 동결 협상 가능성입니다만, 동결 협상을 하기에는 개발이 너무 진척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 방안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윤병세 장관님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사드 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하에 모든 국가의 완전 참여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를 완전히 달성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에게는 구체적인 제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소득원이 있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여 다른 나라들도 대북관계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종의 핵 동결 조치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볼 때, 이는 지역뿐만 아니라 미군에게까지 진정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당한 역량을 북한에게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단계에서 우리가 기꺼이 동결조치를 취하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통역) 블룸버그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반도에서 당면한 이 북한의 위협이라는 엄중한 상황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뀔 수가 없는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차기 정부가 어떠한 정부가 되더라도 이러한 엄중성과 긴박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외교·안보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우리 국내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감사합니다. 다시 한국 측 기자단에서 아리랑TV 기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장관님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발언에서 언급하신 사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국에 분명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면 지금 한국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까?

틸러슨 국무장관: 사드 배치는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차기 정부도 사드 시스템을 계속 지지하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오로지 한국 방위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와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북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해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 본토와 세계 다른 지역에까지 분명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중국이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 중국정부와 함께 논의를 할 것입니다.

사드 시스템 배치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한국에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는 저의 발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불필요한 행동이라 생각하며 곤란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의 해결에 지역 강대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스 시스템 때문에 한국을 벌하려는 입장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말씀 드렸듯이 사드는 본질적으로 순수한 방어적 목적의 시스템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애초에 사드 시스템이 필요하게 만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과 소통하는 데 중국이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진행자: (통역) 미국 측 기자단에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CNN, 질문해 주시죠.

질문: 장관님, 군사적 방안을 포함하지 않는 정말로 새롭거나 달라진 접근법이 있습니까? 2천만이 넘는 서울 수도권 인구에 대한 분명한 보복 위협을 고려할 때, 어떤 시점에서 군사적 방안이 정말로 필요해질까요?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에 관해 북한과 협상을 해보라는 중국의 제안을 국무부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성 있는 방안입니까? 이것도 이번 방중 기회에 양국이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리고 베이징에 가면 그곳 관료들에게 대북 석유공급 중단을 요구할 것입니까?

틸러슨 국무장관: 우선—질문하신 내용 중 뒷부분 먼저 답하겠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는 대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중국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대화를 하기에도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리지 않음)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연례행사입니다. 한ㆍ미 양국은 40여 년간 합동군사훈련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훈련이 수행될 때에는 분명히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훈련 실시 예정을 전 세계에 알리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게도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전의 목적이 북한 정부에게도 매우 분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 발사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나라에게도 이와 같은 투명성을 보이거나 사전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 드리지만, 5자회담이건 6자회담이건 어떤 형태의 대화를 재개하려면 그 전에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첫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네, 군사적인—

틸러슨 국무장관: 군사적 방안 (들리지 않음). 모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분명 우리는 상황이 군사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점은 우리의 입장 전달에 있어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군대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취한다면 이는 적절한 대응을 초래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위협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준까지 고조시킨다면 그러한 조치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그런 상황까지 이르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많고 많은 조치가 있으므로—북한이 다른 수순의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질문: 그리고 석유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 제 생각에는 중국이 석유를 공급하는 한—제 생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석유를 공급하고 있고 그 석유 중 일부는 러시아에서 나오지만 그밖에 다른 공급원도 있는데—모든 국가들에게 이러한 조치에 동참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역내 모든 국가들은 물론이려니와, 북한과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한ㆍ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관들께서는 자리를 떠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