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의 파트너십은 전세계의 “전력 승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워싱턴 포스트
2021년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부터 미국이 전세계에 다시 관여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현 시대의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일대일 관계 및 다자 기구를 통해 우리의 친구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고, 공동의 목표·가치·책임에 대해 재헌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주로 예정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최초 각료급 해외 순방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두 핵심 동맹인 일본과 한국의 카운터파트를 만나 이러한 메시지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달할 것이다.

순방을 앞두고, 우리는 이번 지면을 빌어 왜 동맹이 미국 국가안보에 핵심적이며, 이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동맹은 우리 군에서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s)”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할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미국과 같은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심대한 전략적 오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조정하고 쇄신하여 최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이다.

양자 관계만이 소중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동맹간 관계 재활성화도 중시한다.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전세계는 변곡점을 맞이했다. 민주주의와 독재 중 무엇이 최선의 미래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 토론이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과 다른 민주국가들이 힘을 모아 우리가 미국 국민들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주 만나게 될 두 동맹을 생각해 보자.

한·일과의 협력은 우리와 전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핵심적인 여러 이슈를 다루고 있다. 삼국 외교관과 국방 지도자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공동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단결하며 이러한 가치가 도전 받았을 때에도 강력히 단결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 변화, 사이버 안보, 팬데믹 대응 등 새로운 글로벌 안보 이슈의 모든 영역에 걸쳐 협력한다. 삼국 정부와 민간부문은 근로자와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미국 국민들의 경제 안보·안녕·안전과 직결된다.

우리가 이 지역을 국무 장관 및 국방 장관 취임 후 첫 대면 순방지로 삼은 데에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갈수록 더 글로벌 지정학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 곳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존 및 신흥국이 위치하고 있고,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다섯 나라가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전세계 무역 중 많은 양이 이곳의 해로를 거쳐간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인권·민주주의·법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크게 부합한다. 이는 일본, 한국, 미국이 공유하는 목표이며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모든 국가가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국제 질서, 즉 분쟁을 줄이고 국가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규칙·가치·제도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 지역 및 전세계 국가들이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은 특히 강압을 사용하여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동맹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의 연합 전력은 중국의 공격과 위협에 대항해야 할 때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 준다. 중국이 신장과 티베트에서 인권을 침해할 때, 홍콩의 자치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릴 때,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해상 영유권을 남중국해에서 주장할 때, 우리는 함께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하고 주도하지 않는 다면,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은 외교로 이끌 것이며, 이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국가적, 그리고 집단적 힘의 핵심 원천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이것이 현 시대의 위협과 기회를 다루는 데 적합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 아시아에 전하는 메시지이며 향후 전세계에 알리게 될 메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