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무기 통제 및 전쟁종식법에 따른 대북 제재 시행

2018년 2월 22일, 미국은 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전쟁종식법(CBW Act)을 근거로 북한 정부가 콸라룸푸르 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하여 김정남을 암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표적으로 미국이 기존에 부과한 포괄적인 제재에 추가하여 시행된다. 동 제재 조치는 2018년 3월 5일자 연방관보에 이번 결정이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은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요인을 암살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화학무기의 사용에 반대하는 보편적인 규약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이러한 행위는 북한의 무분별한 본성을 여실히 증명하며 우리는 유형을 불문하고 북한의 어떠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