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의제 및 연례보고서

2019년 3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2019년 통상정책의제 및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미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지난 수십 년 이래 가장 튼튼한 국가경제를 이루는 데 일조하며, 미국의 통상관계 및 세계 경제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불과 2년 만에, 미 행정부는 통상의제의 실행에 있어 이미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 정책이 계속 시행되어 나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 모두를 위한 더욱 강력한 성장과—더 나은 일자리를—이끌어내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9년 통상정책의제는 세 가지 핵심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1. 심각한 결함이 있는 국제통상체제 물려받아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불이익을 안겨주고 참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국제무역체제를 물려받았다.
  • 미국은 수많은 미국인들의 경제적 기회를 축소시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등 시대에 뒤진 불공정 무역협정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 다자간 무역체제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된다.
    • 세계무역기구(WTO)는 1994년 창설 이후 새롭고 의미 있는 다자간 시장 진입 협정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 WTO 상소기구의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가 갖는 폐해
  • 생산 과잉을 일으키는 비시장적 정책, 미국의 혁신과 지적재산에 대한 중국의 침해, 노동∙환경 관련 의무 및 과학에 근거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무역 상대국 등을 통한 불공정 무역은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게 피해를 주었다. [영문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