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27 – 한미일 3자 대북 공동성명

U.S.-Japan-R.O.K. Trilateral 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

워싱턴 DC
2017년 2월 27일


이하는 한국·미국·일본 정부가 3자간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성명 전문:

오늘 조셉 윤 대북특사, 일본의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만나 2월 16일에 독일 본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북한 상황을 논의했다. 세 사람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미일 3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공동의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그들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이 요구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셉 윤 특사는 확장억제의 제공을 포함하여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 2월 16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3국 관리들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운용 능력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따른 의무를 모든 국가들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그들은 불법 행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추가로 차단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각국이 취할 수 있는 그 외의 조치들도 고려했다. 그들은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관해 논의했으며 납치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그들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3국간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지지하며 북한의 추가적인 위반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주도하기 위한 한미일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