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대북 제재에 관한 언론 브리핑

제임스 S. 브래디 프레스 브리핑룸
오전 11시 40분(동부표준시)

므누신 장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재무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의 위험천만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해온 기만적인 해운 수법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북한에 조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세계 각지의 해운 및 무역 업체, 선박, 개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재 회피 행위에 연루된 법인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이 제재 대상입니다.

금일의 조치는 북한이 불법적인 석탄 및 연료 운송을 뒷받침하는 회피적인 해상 활동을 모색하는 능력을 중대하게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공해상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이 자국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유엔과 미국이 지정한 무역 금지 품목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원을 차단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또한, 재무부는 해안경비대 및 국무부와 공동으로 국제 해운 경보를 발령하여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수법을 모두에게 알리고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관여할 경우 수반되는 중대한 제재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무역에 조력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동원하는 기만적인 해운 수법을 보여주는 자료 사진을 공개합니다. 2017년 12월에 입수된 이 사진들은 북한에 유입되는 연료와 기타 화물이 제재를 회피할 의도로 선박과 선박 간에 이동하는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선박 식별 정보를 허위로 조작하고 불법 화물을 은닉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동원하는 수법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회피 수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행위이며 우리는 북한과의 무역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근절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일의 조치를 통해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유엔이 부과한 제재의 이행을 국가 안보의 필수과제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의 기업과 각국 정부에 알립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자들은 응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성에 협조하는 기업은 미국 내의 어떤 주체와도 거래가 금지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핵 프로그램은 자국민이 기아와 고통에 신음하는 와중에도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목표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김정은이 미국의 동맹과 영토를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완전하고 비가역적이며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정권에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자들을 겨냥한 금일의 조치는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미국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적어도 남북한 간에는 해빙의 조짐이 보입니다. 최근 몇 주간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으며 핵실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남북한 간에는 돌파구가 마련된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서 하필이면 지금 제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므누신 장관: 네, 실험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도 인정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우리가 적용하는 명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유엔 연설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게 지시한 사항이었습니다. 부통령은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금번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제재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투입됐습니다. 그에 따라 준비가 완료됨과 동시에 오늘 이처럼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므누신 장관님, 핵에 관해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장관님께서는 핵무기를 언급하셨는데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전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하셨는지요? 그 목적으로 무역을 악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하셨는지요?

둘째, 지금껏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로 핵에 있어서 다른 모든 국가를 크게 앞지를 것이라는, 다른 모든 국가를 크게 압도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지난 주 초 연설과 관련이 있는지요? 대통령이 북한을 거론한 것인지요?

므누신 장관: 그 역시 별개의 사안입니다. 미국의 능력은 명백하게―그러한 능력에 있어서 전 세계를 크게 추월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자금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자국민으로부터 프로그램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브리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재는 기업 27곳과 선박 27척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뒤쪽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박과 선박 간의 이동을 언급하셨는데 그 범위나 맥락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관련 선박과 관련 거래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지요? 아니면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요? 혹은 그 중간인지요? 관련 기업 27곳과 선박 28척을 제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요?

므누신 장관: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 북한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선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감시를 지속할 것이며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추후의 활동을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재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부와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발령한 해운 경보와 더불어 매우 중대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거의 모든 선박이라면 이번 제재를 통해 선박과 선박 간의 이동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므누신 장관: 우리는 선박과 선박 간의 이동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질문 장관님, 그 점에 대해 장관님의 방금 전 표현을 빌자면 미국은 선박과 선박 간의 이동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미국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해상 봉쇄에 준하는 조치로 느껴집니다. 다음 단계는 해상 봉쇄인지요? 이번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선박과 선박 간의 이동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군사적 봉쇄에 나설 예정인지요?

므누신 장관: 저는 대통령이 일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군사적 행동과 관련된 계획을 사전에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경제적으로 북한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현 시점에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질문 경제적인 해상 봉쇄에 준한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므누신 장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불법 행위를 경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제재 능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질문 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최대’라는 최상급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제재 대상에 포함된 법인과 선박과 기업의 숫자를 지칭한 것인지요? 대통령은 가장 무거운 제재라고도 표현했는데요―

므누신 장관: 제재 대상의 숫자와 파급력 모두 최대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북 제재 건수가 총 450건을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중 절반 가량이 지난해에 이행됐습니다. 대북 제재는 2005년에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전체 제재 건수의 절반을 이행했습니다.

질문 장관님, 북한과 수억 달러 규모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한 제재가―장관님이 사용하신 최상급 표현의 관점에서 본다면―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중국 법인에 대한 조치보다 이번 제재의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것이 장관님의 논리인데요.

므누신 장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법인들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련 주체들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질문 장관님,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어느 정도까지 돕고 있습니까?

므누신 장관: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무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이 두 나라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번 제재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어떤 지표를 적용하실 생각이신지요?

므누신 장관: 우리는 성패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기밀로 분류되는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북한의 프로그램 자금 조달 능력에 중대한 파급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기밀로 분류되지 않는 지표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므누신 장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기밀을 구분하여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장관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브의 질문에 덧붙여 러시아 선박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므누신 장관: 러시아 선박이 연루된 경우 러시아 선박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선박이건 중국 선박이건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루 사실을 입증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주체에 제재를 가할 것이며 제재를 강행할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시점, 구체적으로 오늘이라는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명백하게 한반도에서 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대통령의 딸인 선임고문이 직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 이상의 함의를 갖는지요? 아니면 오늘 대북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조율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인지요?

므누신 장관: 먼저 이방카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팀의 일원입니다. 그녀는 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발표에 앞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부처간의 협업을 요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번 제재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준비가 일찍 완료됐다면 지금보다 발표가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처간 협업을 기초로 정보 관련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는 집중적인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뒤쪽이요. 네.

질문 제재 수단이 모두 소진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리 표현해서,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입증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조치는―.

므누신 장관: 추후의 옵션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옵션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우리 눈앞에 제재 대상이 제시된 현 상황에서 여러분께 확언하건대―우리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시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는 제가 이 자리에 오른 이래로 계속해서 추진해온 작업입니다. 비록 추후의 제재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재무부 내에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조직이 대규모로―역대 최대 규모로―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제재가 요구되는 행위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우리는 제재를 시행할 것입니다.

질문 장관님, 장관님이 말씀하시기를―이방카가 한국 대통령에게 브리핑한 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녀가 이번 제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한국 대통령에게 브리핑할 수 있는 적절한 기밀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요?

므누신 장관: 네, 그녀는 문 대통령에게 브리핑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질문 이번 제재로 인한 군사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므누신 장관: 군사적 사안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제적 조치가 중요성을 가지며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추후에 군사적―

므누신 장관: 저는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의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질문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인과 북한군 수뇌인 김영철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는 (들리지 않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5일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이 테러범이 한국에 입국한 것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장관님께서는―

므누신 장관: 한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지도부와 불법 행위를 겨냥한 것이며 한반도의 안전과 안보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질문 미국이 북한 선박을 정지시키고 승선·검색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하시는지요?

므누신 장관: 아니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유엔 제재에 의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기국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만 기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만약 선박이―북한 선박이 의심을 유발하는 상황에서―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 승선 가능성을 배제하시는지요?

므누신 장관: 군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혹은 취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유엔 제재에 의해 미국이 기국의 동의를 얻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우리는 기국이,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관련 선박의 국적을 취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뒤쪽이요.

질문 장관님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심경 변화를 유발하거나 유도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므누신 장관: 저는 북한의 심경 변화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란의 경우 제재와 단합된 제재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경제력으로 북한을 차단하는 조치가 북한이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능력을 억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제재 대상 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경제적으로 미국에 노출된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요? 그러한 경우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므누신 장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은 1차 제재와 2차 제재를 동시에 이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재 대상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금융 시스템을 차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주시할 것입니다.

질문 장관님, 현 시점에서 장관님은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들리지 않음)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므누신 장관: 저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혹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은행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이 자리를 빌어서 세금에 관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므누신 장관: 질문하십시오.

질문 장관님이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서신 것은 그 때문이었는데요. 납세자들이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부 홈페이지―국세청 홈페이지에 세금 계산기가 게재될 예정이었습니다만.

므누신 장관: 네, 저는―

질문 여전히 게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재무부와 국세청, OMB 사이에 일종의 부처간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장관님이 생각하신 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므누신 장관: 물론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기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 맞습니다.

므누신 장관: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언론을 상대로 시연을 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생각하기에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재무부 그리고 백악관과 OMB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재무부와 OMB 사이에 양해각서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믹 멀배니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두 부처가 업무를 처리해온 방식을 되돌아보는 것이 참고가 된다면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이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은 오늘 CPAC에서 이전 정부들이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재정 적자와 부채를 지옥으로 떨어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정 적자 폭이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같은 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요?

므누신 장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난 8년간 부채는 10조 달러에서 20조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그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중동 지역의 전쟁에 투입됐습니다.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자신이 중요하게 추진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이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비국방 부문의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군과 관련된 대통령의 의중을 감안할 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재정 적자 문제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질문 장관님, 세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김에 질문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의원들과의 회담에서 제안한 유류세 25센트 인상안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므누신 장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증언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 중 일부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인터넷 판매세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이는 새로운 세금이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세나 이용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주정부가 의당 징수하여 기간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하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질문 유류세에 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세금 인상이 어떤 식으로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업계 일각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므누신 장관: 저는 유류세가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수의 사안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셨는지요?

므누신 장관: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비 단계일 뿐이며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 장관님.

므누신 장관: 네.

질문 장관님, 국제기구의 감시 대상은 아니지만 북한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북-중 통로에 대한 감시 현황에 관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므누신 장관: 저는 정부가 어떤 감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장관님은 어제 호주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감세에 따른 이익의 70퍼센트가 근로자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 역시 자국에서 그와 유사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예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두 번째는 북한―제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관님은 그 문제에 관해서도 호주 총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호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예상하시는지요?

므누신 장관: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호주 총리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미국과 매우 유사한 경제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인하한 조치에 대해 설명했으며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거둔 성공을 축하했으며 그것이 호주에서도 성공에 이르는 선례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통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법인세 부담이 상당 부분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관해 매우 생산적인 협의를 가졌습니다. 총리는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은 제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호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생산적인 협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는 오늘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장관님이 어제 말콤 턴불 총리에게 언급하신 내용 중에 근로자에게 70퍼센트의 배당이 돌아간다고 예측하신 모델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액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나요? 아니면 다른 배당 형태로 나타나는지요?

므누신 장관: 대부분이 임금 인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을 한두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질문이 없었는데요―저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 주 내에 다시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관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재무부가 제241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밀로 분류되는 보고서와 그렇지 않은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에 대한 후속 조처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선거 개입과 관련하여 (들리지 않음)? 그것이 장관님이―

므누신 장관: 선거 개입 문제는 계속해서 주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FBI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최근의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FBI가 보유한 정보를 기초로 제재 대상자들을 조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FBI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을 대상으로 이미 제재가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질문 장관님, 기소로 인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요?

므누신 장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대러시아 제재가 (들리지 않음). 북한과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스티븐이 지적한 것처럼 단순히 선거 개입에 관련된 조치인가요?

므누신 장관: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모든 관련자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재무부의 권한은 국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련된 권한을 근거로 100건 이상의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한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야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한 CAATSA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선거 개입 문제에 대응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12시 1분(동부표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