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주군 창설

2019년 2월 19일

우리의 운명은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 정체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우주군 창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정책지침4’ 미국 우주군 창설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담대한 전략 조치다.  

  • 우주정책지침4는 국방부가 6번째 미군 조직인 우주군 창설을 위한 입법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 우주군은 초기 단계에서는 공군 내 창설될 예정이다.
  • 이 입법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새로운 미군 조직을 창설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군 비전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 갈수록 경합이 치열해지는 우주 분야에서 경쟁하고 억제력을 갖추며 승리를 보장하는 미국의 역량을 강화한다.
    • 차세대 전투력을 갖춘 우주전 병력을 조직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군비를 갖춘다.
    • 우주 전투력과 지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관료주의를 최소화한다.

중추적인 국익 수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하며 삶의 방식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활용해야 한다.

  • 미국은 우주 분야에서 최강이며 적성국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 우주는 미국의 전략 우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잠재적인 적성국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지만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경쟁국들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우주 분야에서 적성국들의 위협에 반드시 대처해야 한다.
  • 미국은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추구하며 우주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이다.
    • 미국 우주군은 갈수록 경쟁력이 강화되는 적성국들을 상대로 다중 영역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비를 갖출 것이다.
  • 우주 분야의 과제에 대처하고 억제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우주정책지침4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적성국들의 위협에 대처할 목적으로 국가우주회의와 국가안보회의가 참여하는 부처간 합동 평가를 개시하여 우주 운영 관계기관의 변화를 권고한다.
    • 국방부와 정보공동체가 우주 역량과 운영을 개선하는 협력 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전투 영역 주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이제는 우주도 공중·지상·해상과 마찬가지로 전장의 축을 구성한다.

  • 70여년 전인 1947년에 공군이 창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새로운 미군 조직이 창설된 전례가 없다. 그 이후로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 국방부가 21세기의 변화하는 전투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주군의 창설이 필수적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우주에서의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그러한 위협을 격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비를 완료하고 국가를 수호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