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16 – 한·미·일 외교장관 대북 공동성명

Today the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Yun Byung-se, and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Japan, Fumio Kishida, met in Bonn. The Ministers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North Korea’s February 12, 2017 ballistic missile test, n

워싱턴 DC
2017년 2월 16일


오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독일 본에서 회담을 열었다. 세 나라 장관들은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북한의 태도에 주목하며 북한의 2017년 2월 12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

틸러슨 장관은 전면적인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하여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포함하는 일체의 관련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행위가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장관들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 정권의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북한을 상대로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장관들은 북한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치로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오직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더불어 장관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유도해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장관들은 3국의 대북 정책 대표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탄도미사일 및 핵 문제를 주제로 협의를 가질 것을 지시했다. 장관들은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결연한 국제적 대응을 이끌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