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1일
전략 전문 링크 (PDF 342 KB)
“우리는 개방되고 연결되어 있으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꿈꿉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동아시아 정상회의
2021년 10월 27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미국의 역할을 21세기에 적합하게 조정해 나가는데 있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왔다. 지난해 미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을 현대화했으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들간 혁신적 연결 고리를 형성하여 중국과의 경쟁부터 기후변화, 팬데믹에 이르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 동맹과 파트너들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더욱 강화했으며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합의가 미국 의회에서 이루어졌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헌신이 지역과 정당을 넘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은 이 지역이 전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이며 이곳의 미래가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 현실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근간이다. 본 전략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보여준다. 본 전략의 핵심은 인도 태평양과 그 외 지역에서 동맹, 파트너, 기관들과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와 개방성
미국과 우리와 가까운 파트너들의 핵심 이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필요로 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은 정부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고 공유 영역이 합법적으로 통치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전략은 우리가 미국 내에서 하는 것처럼 개별 국가 내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고 또한 국가 간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다음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을 만들어 갈 것이다:
- 민주적 기관, 자유 언론, 활발한 시민 사회에 투자함
-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재정 투명성을 개선하여 부패를 드러내고 개혁을 추진함
- 이 지역의 바다와 하늘이 국제법에 따라 통치되고 사용되도록 함
- 핵심적이고 새로운 기술,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공동의 접근방식을 증진시킴
2. 연결성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집합적인 역량을 강화할 때만 달성 가능하다. 미국과 파트너들이 함께 구축한 동맹, 단체, 그리고 규칙은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도 태평양과 그 외 지역에서 집합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의 다섯 개 역내 조약 동맹을 심화한다
-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평양 도서국가를 포함한 선도적인 역내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 아세안의 권한강화와 통합에 기여한다
- 쿼드를 강화하고 쿼드의 약속을 이행한다
- 인도의 지속적 부상과 역내 리더십을 지원한다
- 태평양 도서 국가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맺는다
- 인도 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간 연결 관계를 구축한다
-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동남아와 태평양 도서국가 내 부임하는 미국 외교관 수를 늘린다
3. 번영
-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제안을 통해:
-
- 높은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개발
- 새로운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등을 통한 개방된 원칙에 따라 디지털 경제와 국가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
-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예측 가능한 회복력 있고 안전한 공급망 증진
- 탈탄소화 및 청정 에너지에 공동 투자
- 미국이 2023년 주최할 예정이기도 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를 통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된 무역과 투자 촉진
- G7파트너들과 더 나은 재건 (BBB)을 통한 역내 인프라 격차 해소
4. 안전
미국은 지난 75년간 역내 평화, 안전, 안정, 번영에 필요한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방위태세를 유지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고 미국 영토 및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고자 한다. 미국은 다음과 같이 힘의 모든 도구를 활용하여 공격을 억지하고 강압에 대처하여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 통합 억지력 증진
-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심화 및 상호운용성 강화
-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 우주, 사이버 공간, 핵심 및 신기술 영역을 포함한 빠르게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혁신
-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조율과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 오커스의 지속적 이행
- 기타 초국가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 주둔과 협력 확대
-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태평양 억지력 이니셔티브와 해상 안보 이니셔티브에 자금 지원
5. 회복력
인도 태평양 지역은 주요 초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남아시아의 빙하가 녹고 태평양 도서국가가 해수면 상승으로 존립에 위협을 받는 등 기후변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 지역 전역에 걸쳐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자연 재해, 자원 부족, 내부 분쟁, 거버넌스 문제 등과 씨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통해 21세기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역내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다:
-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온도 상승치를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2030 및 2050 목표, 계획, 정책을 개발
-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의 영향에 대한 역내 취약성 보완
- 코로나 팬데믹 종식 및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