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약속하고 있다

2019년 2월 7일

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여성이 각자의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할 있도록 권익을 신장하는 역사적인 구상에 착수했다.

  •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여성이 글로벌 경제에 완전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대 최초의 범정부 사업인 ‘여성의 글로벌 개발 및 번영(W-GDP) 구상’에 착수했다.
  • 행정부는 W-GDP 구상을 통해 여성의 경제 참여가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 여성 5천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대통령은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서명했으며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 신설되는 W-GDP 기금 명목으로 1차로 5천만 달러를 할당할 것을 지시했다.
  • W-GDP 구상은 다음과 같은 3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된다.
    • 여성이 양질의 교육과 직능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조력한다.
    • 여성의 창업과 자본·시장·기술지원·멘토링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 여성의 글로벌 경제 참여를 저해하는 정책·법률·규제 장벽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동시에 개선된 관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기회 지원: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할 있다.

  • 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통한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안정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 여성의 경제적 권익이 신장되면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경제 성장이 촉발되고 사회 안정이 구현된다.
    •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여성의 경제 참여를 확대할 경우 세계 경제가 2025년까지 12조 달러 이상 추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감스럽게도 상당수 국가의 여성들은 완전하고 자유로운 경제 참여를 가로막는 중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 세계 104개국은 여성이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7억 명 이상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여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자신의 사업체를 소유하는 비율이 3분의 1에 불과하며 금융서비스시장·재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부의 노력 강화: 여성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있는 역량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중차대한 현안에 해당한다.

    • 2017년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국 정상은 최초로 ‘여성 기업가 기금 이니셔티브(We-Fi)’의 출범을 선언했다.
      • 이 구상은 순조롭게 추진되어 16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확대하고 젠더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민커넥트 챌린지(WomenConnect Challenge)’를 개시했다.
    •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행정부의 ‘2X 여성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도상국 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10억 달러를 조성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평화·안보법, BUILD 법, 여성 기업가정신 및 경제적 역량강화법 등 일련의 초당적 법률안에 서명했다.

W-GDP 결과물: 트럼프 행정부는 W-GDP 구상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의 신설과 확대를 선언한다.

      • W-GDP 기금: USAID가 1차로 5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조성한 이 기금은 아래와 같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증진하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인센티브 기금: 정부 기관들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신규 프로그램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목적으로 2천만 달러가 전용으로 배정된다.
        • 여성 생활 개선 보증기금 II(Women’s Impact Livelihood Bond II):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여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여성 기업가와 사업체에 1억 달러 규모의 부분 대출 보증이 제공된다.
        • 펩시코 파트너십: USAID와 펩시코가 협력하여 인도 서벵골 지역에서 펩시코의 농산물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확대한다.
        • 젠더 통합 공익사업 파트너 확대: 말라위, 모잠비크, 코소보, 엘살바도르, 가나, 리베리아를 대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증대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1차로 아프리카·아시아·중앙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여성 기업인들이 시장에 자신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USAID-UPS 양해각서
      • 국무부의 국제 여성문제 담당국(Office of Global Women’s Issues)은 여성 기업인들이 직면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미소금융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WE RISE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사업:
        • 임팩트-퍼스트(Impact-First) 개발 기금: OPIC는 글로벌 파트너십 임팩트 퍼스트 기금에 5천만 달러를 대여하여 여성 대출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인더스인드은행 여성 영세사업자 여신: OPIC는 1억 달러를 대여하여 인도 여성을 대상으로 인더스인드은행의 미소금융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 평화봉사단은 지역공동체 경제개발, 농업,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2025년까지 매년 1백만 달러를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