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장관 발언문
벤자민 프랭클린 룸
워싱턴 D.C.
프라이스 대변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께서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서명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은 1992년에 처음 서명되었습니다. 개정된 협정이 1999년에 서명된 이래 계속 연장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개정된 협정은 양국 과학기술협정 강화를 위해 중요한 새로운 요소들이 들어갔고, 향후 10년동안 연장됩니다.
(협정 서명)
[…]
블링컨 장관: 한국은 중요하고 오래된 전략적 파트너인데, 양국 동맹을 더욱 긴밀히 만드는데 있어 박진 장관님과 같이 친한 친구를 두게 되어 특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있었던 생산적인 논의와 방금 서명한 협정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박 장관께서 허락한다면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풍선에 대해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중국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왕이 주임과 통화하고, 중국의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저의 이번 주말 방중 계획을 연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있었던 발리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저의 베이징 방문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인 및 전세계인들에게 중요한 사안들에 관한 상당한 일련의 논의를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의 준비를 위해 베이징의 카운터파트들과 일정 시간 대화했습니다.
어제 국방부는 우리가 미국 본토에서 고고도 정찰풍선을 탐지했고 이를 추적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긴밀히 이 풍선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국 정찰풍선이라고 확신합니다. 풍선 탐지 후, 미국정부는 민감한 정보 수집에 대항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본 사안에 대해 다수의 채널을 통해 직접 중국정부와 소통했습니다. 국무부는 다른 정부부처 및 의회의 파트너들과 협의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 영공에 있는 정찰풍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가까운 동맹국들 및 파트너국들과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건들이 이 시점에 건설적인 방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왕이 주임과의 통화에서 저는 본토 영공에 있는 정찰풍선의 존재는 미국의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무책임한 행위이고, 저의 중국 방문 전에 이러한 행동을 취한 중국의 결정은 우리가 준비했던 실질전인 논의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저는 미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관여에 의지를 갖고 있고 여건이 허락할 때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왕이 주임에게 얘기했습니다.
본 사건을 다루는 것을 포함해서 미국은 중국과의 소통 라인을 계속해서 열어둘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한 이유가 애초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통 라인이 늘 열려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과 전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다루려면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야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책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중국의 카운터파트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박 장관과 저는 앞으로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이끌어줄 중요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 30년동안 중대한 협력을 낳은 92년 서명 협정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양국의 대학들은 암과 기후변화를 공동 연구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현대기술에 동력을 주는 반도체 연구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은 생명을 구하는 백신 및 치료제에 관해서도 손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 백신 제조를 위해서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와 한국 바이오기술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간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협정은 우주처럼 우리가 오래 같이 일해온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기술, 양자,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줄 것입니다. 과학 협력은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양국이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분야 중 하나 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분야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공동 안보입니다. 양국 군이 계속해서 나란히 훈련하고 합동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언급했듯, 한미 동맹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입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12월 발표되고 역내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익과 접근법을 반영하는 한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동맹 방위를 향상시키고, 핵·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위의 미국 자산능력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주초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한 핵위협에 관한 더욱 심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억지력 향상을 계획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 장관과 저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 등 공동 안보 위협을 다루는데 더욱 강력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는 일련의 합동 미사일방어 및 대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안보과제들에 대해서도 삼자협력을 심화시키고 있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과 그외 지역에서 포용적 경제 번영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부당한 전쟁을 시작한 이래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전쟁자원을 앗아가기 위해 설계된 전례없는 제재와 수출통제를 가하고 자국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섰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광범위한 연대 가운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초,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의 정례적 만남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대서양 동맹과 태평양 동맹사이의 시너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게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한국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로써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가정에는 응급의료품을, 지역사회에는 발전기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서 난방, 전기, 수도를 앗아가기 위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폭격한 것들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 우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70년전 조약 서명 당시, 변영태 외무부 장관께서는 “서면으로 남긴 이 연대관계는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기쁨과 격려를 더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덜레스 국무장관께서는 한미동맹은 “평화를 위해 확고히 바쳐질 것”이라 했습니다. 실로 지난 70년동안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탱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진전과 더불어 우리는 양국 국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 사람들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로 한 걸음 같이 나아갔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박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진 장관: 블링컨 장관, 고맙습니다. 따뜻한 말씀, 그리고 따뜻한 환영 감사합니다. 오늘 회담을 훌륭히 준비해준 국무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한미동맹이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올 한 해 이어질 많은 기념 행사 및 활동들을 저의 좋은 친구인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도전 과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온 역동적이고 적응력 있는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5월 서울에서 만나, 양국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킬 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외연을 정치, 군사,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기술과 문화 영역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슬로건인 “미래를 위한 동맹”은 이같은 미래 지향적 정신과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아주 적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링컨 장관과 저는 여러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산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작년에 양국 정상 회담에서 발표된 향후 70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여러 합의들을 기반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며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안들에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확장 억제부터 공급망 안정, 그리고 첨단 기술과 우주 협력에 이르기까지, 양국 정부는 핵심 분야에서 각급 모든 차원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과 저는 또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없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수립을 위한 공동 노력의 최전선이자 중심입니다. 비핵화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는 세계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훼손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물샐틈없는 공조를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확장 억제의 강화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과 저는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허점을 메우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도 오랫동안 협력해온 분야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점차 고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의 지명을 환영합니다.
블링컨 장관과 저는 또한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에 관한 협력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방금 전 블링컨 장관과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서명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는 연구 개발 협력 증진과 전문가 및 지식의 교류를 통해 핵심 기술에서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한미 확대 파트너십의 새로운 프론티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 안에 새로운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빌 넬슨 미국 항공우주청 청장과 만나서 우리의 민간, 상업, 및 안보 영역에서 도움이 될 우주 협력에 대해 논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올해 한미 우주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블링컨 장관과 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및 과학법 하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할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 한국 기업의 우려를 다루고, 우리 기업 및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작년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도 태평양보다 세계 평화와 번영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각각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역내 우리의 관여를 보완,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22년은 한미일 3자 협력의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상들은 6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5년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프놈 펜에서 다시 만나 경제 강압을 저지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며 21세기 도전 과제들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3자 협력의 질적 확대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저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료와 놀랍도록 용감하고 굴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평화 회복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저는 오늘 광범위한 사안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양국이 모든 차원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미동맹은 진정으로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비전에 입각한 행동하는 동맹, 미래를 위한 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의 중대하고 역사적인 한 해를 맞아, 토니와의 파트너십과 우정이 더욱 깊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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