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회장님, 신보영 이사님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가을, 저희 관저에서 여러분을 많이 뵐 수 있어서 반가웠고, 이후 한국여기자협회의 더 많은 회원들과 얘기할 기회를 고대해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저명한 언론인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며 매일 하고 계시는 놀랍도록 중요한 일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국대사관에서는 언론인으로서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깊이 존경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는 아주 흥분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는 한미 관계가 거대한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번 한미 정상간의 만남 이후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후 서울을 방문했을 때, 두 정상은 앞으로의 한미 관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국경 너머 다른 이들의 이같은 노력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된 매우 구체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가동된 협의체는 점차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에 필요한 장을 제공하고, 우리는 확장 억제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또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확대를 논의하기로 약속했고, 올해에는 보다 활발한 공동 훈련 계획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적 군사 자산이 필요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으며, 지난 9월 부산에 입항한 항공모함은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안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근처에 잠시 머물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또한 한미 연합 공군력 및 지상 미사일 발사 능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조치들은 한국민과 미국민 모두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국 대통령은 또한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회담에서, 경제안보대화의 출범을 통해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심화·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안보대화 (ESD)는 11월 개최되었고, 원자력, 재생에너지, 첨단 배터리 공급망을 포함해 양국 공통의 에너지 정책 우선 순위 사안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민간 부문 역시 경제 안보와 관련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부문, 온쇼어 풍력 발전 시장과 물류 분야의 일곱 개 미국 기업들이 산업 공급망 향상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양국 대통령의 이같은 공동 성명 발표 후 지난 9개월 동안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작업반을 함께 출범시켰습니다. “Fab Four”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 그룹은 반도체 공급망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인력 개발에 투자하며, 핵심 부품들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대화의 자리입니다. 한국은 또한 핵심 공급망 확보, 디지털 경제 촉진, 기후변화 해결, 부패 척결, 역내 경제국들의 노동 및 환경 기준 향상을 위한 원대한 구상안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도 참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두 달 전 열린 제3차 한미 민간 우주 대화를 통해 우주 협력의 모든 영역에서 한미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양국 전문가들은 우주 외기권의 지속가능한 사용, 우주 정책과 거버넌스, 상업적 우주 활동, 우주 기술,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지구 관측 등을 논의했습니다. 굉장히 생산적인 자리로 평가된 이 대화는 올해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봄 정상회담의 모든 항목에서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 핵심 광물의 수입 확보와 가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중입니다. 한 달 만에, 한국은 핵심 기술에 필요한 원재료 확보를 다변화하기 위한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가입했습니다.
- 글로벌 및 지역 보건 안보를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보건 부문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통한 수입 확보를 제한하고 정보 기술 보호 강화를 통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민주주의 증진,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 수호, 부패 퇴치, 인권 증진이라는 가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향한 공통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이 다가오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공동 개최를 희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및 전 세계 60개 파트너국들과 인권 수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지지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발표도 같은 맥락이며, 이 전략은 미국의 지역내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들은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고품질의 투명한 인프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증대를 이야기했습니다. 9월, 미국 국제개발처와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3년간의 개발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같은 약속의 실현은 한국민과 미국민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우리 양국 대통령이 다음에 언제 만날 지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신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양국 정상이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하는지 주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엇이 부족한 지 지적하고 그 이유를 물어주십시오. 한미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은 매우 다양한 방향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에, 한미 협력 규모 전체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만약 누군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론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