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벤쿠버 외무장관 회의에 대한 공동의장 요약문

Secretary Tillerson Poses for a Family Photo With His Counterparts at the Vancouver Foreign Ministers' Meeting

전 세계 20개국 외무장관 및 대표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반대하는 세계적 유대를 과시하고,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비핵화된 한반도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2018년 1월 16일 캐나다 벤쿠버에 모였다. 거의 70년 전 한반도 안정을 되찾기 위해 나섰던 이들 국가의 외무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선언했고, 북한을 협상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제재 강화를 포함한 지속적 압박을 가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북한이 방향을 바꾸고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이고 불가역적인 행동을 취할 때 까지 이러한 방침은 유지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장관들은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인 동시에 가능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2. 장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특별한 책임에 대해서도 인식했다. 장관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한반도에서의 정권 교체, 불안정, 또는 통일 가속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해준 것을 환영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한다면 안정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 개발에 기여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을 더 밝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래로 이끌게 될 것이다.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

 

비확산

3. 장관들은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심각하고 점증하는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북한은 작년 한 해에만 가장 큰 핵무기 실험과 세 건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실시했고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 차례 실시하여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국제 민간항공교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잇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4. 장관들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운반 시스템 프로그램의 진전을 넘어서서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은밀히 재래식 무기를 밀수하여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글로벌 비확산체제를 해쳤음을 확인했다. 제재 효과를 체감할수록 북한은WMD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확보를 위해 사이버 활동 등 국가 주도 범죄활동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전 세계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과 글로벌 경제에 위험을 끼친다. 장관들은 또한 국제원자력기구가 실시한 북한의 안전보장조치 검증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논의했다.

 

제재

5. 장관들은 제재는 협상을 통한 해결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외교 도구라는 점을 주목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북한의 추가적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능력 향상을 저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재 조치들을 시행하는 10개의 결의안을 채택했음을 상기했다. 장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제재 준수 조치를 받아들였고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관들은 제재의 목적이 북한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북한 정권이 유엔 제재 이전부터 주민의 필요보다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우선시해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6. 장관들은 이러한 국제적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여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확산자들이 여행을 하거나 국제 은행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으며 북한 관리들의 해외 자금 조달을 억제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그러나, 북한의 제재 회피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고,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계와 단호한 행동을 요구한다.

 

외교

7. 장관들은 최근의 남북 대화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의사 표시를 환영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남북 관계의 개선 및 비핵화 대화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8. 공동 의장은 외교적 해결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에서 시민 사회와 비정부기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여성과 여성 단체들이 분쟁 해결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주목했다.

9.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했으며 장관들은 이에 우려를 표명했다.  장관들은 한반도 갈등의 동결로 이산가족 및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 등 인적 대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엄청난 인도주의적 대가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다.

10. 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여, 대화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있는 의지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의미있는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했다. 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이어지는 외교적인 해결책만이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모든 가용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다짐했다.

 

향후 조치

11. 장관들은 현재의 불안정을 시급히 다루어야함을 강조했다. 현 방향을 포기하고 대화에 도움이되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장관들은 다음의 구체적 행동을 위한 공동 결의를 강조했다.

  • 긴장 완화의 유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남북대화의 진전을 지지한다.
  • 정치적 해법을 지지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중국의 특별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한다.
  •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특히 제재 회피를 퇴치하기 위한 정보공유 강화와 유엔 전문가패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지역과 전세계의 파트너국가들과 긴밀히 일한다.
  • 제재 이행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국가들을 향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적 압박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범죄∙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확산 재정지원을 막기 위해 전세계적인 역량을 구축하는데 일조한다.
  • 역내 및 국제적 조율 강화를 통해 북한의 모든 WMD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생명줄을 차단한다.
  • “선박 대 선박 이송”의 불법적 활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해상 밀수를 저지한다.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독자 제재와 추가적 외교 활동을 부과하는 조치를 고려하는데 동의한다.
  • 북한의 모든 WMD 프로그램과 관련 운반 시스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검증 체계에 필요한 원칙과 요건을 규명하는 예비적 노력을 취한다.

12. 밴쿠버 외무장관 회의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최우선순위의 안보 도전과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장관들은 안정되고, 안전하며 비핵화된 한반도를 향한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며 개별적으로 또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밴쿠버

2018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