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

로즈가든
2019년 1월 25일

대통령: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셧다운을 중단하고 연방정부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수) 모두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게는 아주 강력한 대안이 있지만 당장은 그 대안을 행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헌신을 보여준 연방정부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가 누구보다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여러분의 가족은 현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이 방향을 고수할 것을 독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국가와 국경 보안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매우, 매우 특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없이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결코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2월 15일까지 3주 동안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저는 모든 공무원이 밀린 급여를 신속하게, 혹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입니다. 이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이 예산안을 즉시 발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6일 동안 치열한 토론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당적을 초월하여―제 생각에―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그와 같이 행동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들은 완벽한 국경 보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방벽이 됐든 펜스가 됐든 장벽이 됐든―이름과 상관없이―그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상하원 대표와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인 양원협의회가 국토안보부 전문가―그들은 진정한 전문가들입니다―그리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온 법집행 전문가들의 요청을 검토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경수비대, ICE, 모든 법집행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수)

현장 전문가들의 운영 지침을 근거로 국토안보부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곧바로 서명하여 확정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21일 동안 민주·공화 양당이 성실하게 협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조국을 위해 여야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정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여야가 당리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는 사실에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여야가 뜻을 모은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과 세계 만방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만약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한다면 모두를 위해 진정으로 위대하고 확고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장벽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654마일에 달하는 장벽을 건설해왔으며 제가 만나본 국경수비대 대원들은 하나같이 장벽이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벽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 됐든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벽을 설치했으며―99.9퍼센트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장벽은 범죄자들의 입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벽은 국경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수천 마일을 이동해서―다른 나라로 위험한 월경을 시도하는 선량한 시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벽이 있다면 그런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마약을 차단할 수 있으며 훨씬 적은 인원으로 보다 넓은 지역을 순찰할 수 있으므로 효율이 크게 개선됩니다. 한마디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장벽은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장벽과 물리적 방벽 그리고 강력한 펜스가 포함된 예산안에 찬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벽은 중세의 성벽이 아닙니다. 일선 국경 요원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된 스마트 장벽이며 운영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장벽은 강철로 제작되고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서 가시성을 갖추고 있으며 센서, 모니터, 최첨단 드론 등의 최신 기술이 탑재됩니다.

해안과 해안을 잇는 2천 마일의 콘크리트 장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우리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그런 장벽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따라 인공적인 장벽에 못지않은 천연의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미 존재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왔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구조물은 불법 월경자와 마약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수비대가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사전에 결정된 고위험 지역에 건설됩니다. 물리적 장벽이 없으면 그 어떤 국경 보안 계획도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와 동시에, 노후화된 국경 검문소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약 탐지 기술과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낡았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동의한 조치이며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상거래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검문소를 통한 적법한 무역과 출입국이 개선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코요테와 밀수범, 위험천만한 월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도적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인도적 위기 상황과 보안 위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회에 신청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 상황은 국가와 수천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범법 카르텔, 마약 테러범, MS-13 같은 다국적 범죄조직, 인신매매범이 대담하게 미국의 법률을 유린하고 무고한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정도는 덜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어린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결박을 당합니다. 몸이 묶입니다. 테이프로 얼굴을 감고 입을 막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용차나 승합차 또는 화물차 뒷자리에 처박힙니다. 이들은 국경 검문소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잽싸게 우측으로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들은 사막으로, 혹은 눈에 보이는 곳이면 어디로든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고는 경계가 사라지는 즉시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미국에 잠입합니다. 이들을 붙잡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들을 발견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검문소를 통해 입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문소를 거친다면 승합차 뒷자리에 테이프로 얼굴과 입을 막은 여성 네 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광경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인터넷 때문에―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인신매매는―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는 경계가 소홀한 지점, 강철 장애물이 부재하는 지점,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거의 100퍼센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잔학한 범죄 단체들이 거둬들이는 수익은 이 반구 전역에서 자행되는, 안정을 위협하는 사악한 범죄를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ICE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만 명의 범죄 조직원과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여기에는 MS-13 같은 조직과 그에 버금가는 흉악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인한 범죄자들입니다. 거칠고 비열하며 가학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ICE는 미국 내에서 도합 266,000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소된 피의자와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포괄하여 10만 명에 달하는 폭행범, 3만 명의 성범죄자, 폭력적이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4천 명의 강력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메타암페타민, 펜타닐, 헤로인, 코카인 등 대량의 치명적인 마약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 내 학교와 지역사회로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매년 7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마약으로 사망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천 억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폭증하면서 연방 기관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출입국 체계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매일 50명에 가까운 이민자가 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이들의 건강 상태는 위중한 지경입니다―그로 인해 의료 부문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위기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그 심각성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심사 건수는 여러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익히 들어온 것처럼 80만 건이 훨씬 넘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시대에 뒤처진 법률 때문에 80만 건입니다. 시대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법률이―이 법률은 오랫동안 존속해왔습니다―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보호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나 자원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왜 미국에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공공의 안전이 오랫동안 거대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원만 주어진다면 쉬운 일입니다.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으로 남부 국경에서 6만 명을 검거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6만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의 수와 같습니다. 그것도 대형 경기장입니다.

그 중에는 범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상당수는 미국의 경제 호황 때문에 밀입국을 감행합니다. 미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을 수용할 장소가 남아 있지 않으며 그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법률이 시대에 뒤처지고 낡았으며 열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추가로 자원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하는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체포 후 석방 원칙에 따라―불법 이민자를 사회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설사 범죄자라 하더라도 석방합니다. 정부는 그들을 출신지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가장 의심받지 않을 장소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최대한 석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는 수십만 명씩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 이민자가 자신의 지역구나 주에 석방되기를 바라는 민주당 의원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3주 동안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수백만 이민자를 포함하는 저소득층 미국인이 불법 이민자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 작금의 아픈 현실입니다.

제가 군통수권자로서 가장 중요시하는 목표는 국방입니다. 미국은 국경 통제권을 외국의 카르텔이나 인신매매범, 밀수범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미래의 시민이 심사에 기반을 둔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입국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이민을 필요로 합니다. 유수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며 고용 수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는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미국으로 복귀하는 모든 기업들과 농업 부문에 요구되는 이민을 필요로 합니다. 마침내, 기업들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다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전과 자유, 법의 지배라는 축복을 누리기를 희망합니다. 강력하고 안전한 국경 없이는 그러한 축복을 보장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남부 국경의 보안이 강화되면 미국의 범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물량이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이 누구도 믿지 못할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장벽이나 강철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정말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의회를 상대로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2월 15일에 다시 한번 셧다운을 강행하거나 제가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에 입각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국경 보안을 확립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